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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가해자 중심의 처벌강화 논리가 판을 치면서 정작 어린이와 여성 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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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안도의 감정에 뒤에 발생한다. 즉 연민의 감정은 희생자의 위치든, 가해자의 위치든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안도감을 전제한다.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때때로 안도감은 무관심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한테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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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수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인신보호법 17조)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판결이 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 벌금 혹은 몰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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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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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했던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 김OO 씨에 대해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OO 씨는 지난 5월 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한 후 7월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라는 평화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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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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