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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며 위임자의 의사에 따라 파면된다. 이것을 소환(리콜 recall)이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유권자는 일상적인 통제권과 파면권을 갖는다. 이런 성격상 인민주권론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인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권리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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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공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이나 ‘공무원증규칙’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계급장과 이름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내가 왜 당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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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판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관료법관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시대에 관료법관의 올바른 상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법의식을 발견해가는 모습이다. ▲ 2004년 열렸던 전범민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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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1] ‘인간’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

  인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

  ... 배제 속에 방치된 공간들이다. 국제법 학자 힐러리 찰스워스는 고문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공무원’이 개입되었을 때를 요건으로 하고, 노동권 보장 역시 공적 노동시장에 한정되는 것을 비판한다. 가정을 비롯해 사적 관계에서 자행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고문의 한 유형일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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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보편성, 배제, 연대, 가족, 차별, 고문, 노동, 이슬람, 인종,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계급, 감옥, 아동, 전쟁, 자본주의, 평등, 체제, 집, 학교, 평화, IMF, 감시, 공권력, 공무원, 노동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사회권,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재소자, 정치, 존엄, 종교, 지역, 학생인권, 형사처벌, 경찰폭력, 사회주의, 공약, 약자, 역사, 부모, 이라크, 권력,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건 받고 대우 받을 건 대우 받아라. 이 지침서 앞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법 집행 공무원은 항상 그들에게 법으로 부과된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그 직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일관해야"한다고 말이다.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와 가해자의 구속 처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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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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