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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리에서 느닷없이 화를 입은 탓에 “종이 한 장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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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집, 학교, 불법, 주거, 공무원, 노동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시된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 공무원은 자주 소 내를 순시해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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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양지마을 퇴소, 그후…

  ... 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상해 있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다름아닌 대전시청 공무원에 의해 양지마을로 넘겨진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수연 씨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8년간 망쳐놓을 수가 있냐”며 “노재중이는 물론, 파출소, 연기군청 직원 등 관련자들을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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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집, 평화,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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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법,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법 중 내란의 죄, 외우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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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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