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칠 수 있는 물건’ 등을 조사 대상에 추가해 그 대상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있어서 경찰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완전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인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나갈 수 있다.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운동의 과제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차별운동은 필요하다. 여전히 △ 차별이 무엇인지/무엇이 차별인지 △ ‘차별은 나쁘다’를 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조를 통해 지지 그룹을 만들자

  ...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고 지지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본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한 한편, 노동 분야 나름대로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시하는 단체협약안에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하여 기본적인 노동할 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레이가 2010-02-0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차별금지법, 노조, 비혼, 회사, 스트레스, 민주노총, 성적지향, 여성, 인권, 이야기, 동료, 제도, 세력, 배제, 단어, 레즈비언, 비정규직, 사생활, 건강, 트랜스젠더, 생존, 한국, 성장, 고용, 조례, 입법,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향유(제2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프로그램에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 지난 번 최종견해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입법 발의된 비정규직법 역시 정부의 의도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다.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제한된 해고의 권한을 4년으로 무한히 늘리는 게 의도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