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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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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안녕하십니까? 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3부터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목표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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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2005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석양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저물고 있다. 올 한해 저 태양 아래 피빛으로 물든 인간의 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찬 겨울 여의도에 섰던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은 경찰의 곤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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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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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편집자주]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5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1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5년 10대 인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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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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