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왁자지껄, 집들이 잘 치렀어요.
중림동으로 이사 온 지 거의 두 달 만에 집들이를 했어요. 지난해 후원의 밤 때 워낙 많은 신세를 졌던 터라 집들이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집들이준비팀을 따로 꾸려 초대장을 만들어 뿌리고 음식도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고 막바지 단장도 마무리했습니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게끔 경사로도 거금을 들여 준비했구요.
도움주셨던 분들, 연대단체 활동가들 편하게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어 찾아와 주셨어요. 죄송하게도 집들이 때까지 바리바리 크고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묵직해졌답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2. 인권활동가들 다 모였다~~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5회 인권활동가대회가 용인 둥지골수련원에서 열렸어요. 사랑방 활동가들도 만사 제치고 전국에서 모여든 인권활동가들과 한판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인권활동가대회엔 새내기 활동가들과 신생 인권단체들 활동가들의 참여가 도드라졌는데요, 인권운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이들과의 만남이 이채로웠습니다. 내년에 열릴 6회 인권활동가대회가 더욱 유쾌한 마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사랑방 관찰하러 왔습니다”
지난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연구소에서 90년대 한국 운동을 연구하고자 귀국한 남상희 씨가 사랑방을 참여관찰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왔어요. 남상희 씨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가진 동력을 활동가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방이 관찰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2주간 사랑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권활동가대회까지 함께 다녀온 남상희 씨가 사랑방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저희도 많이 궁금한데요,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어색한 긴장 없이 2주간 보낼 수 있었던 건 남상희 씨의 내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총회 앞두고 굵직한 논의들 들썩들썩~
지난해 4/4분기 총회가 사정상 늦어져 이달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연구소의 독립, 올 하반기 교육실 독립을 앞두고 사랑방 운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논의팀이 가동되어 풍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미리 듣고 있답니다.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있는 사랑방이 제 갈 길을 잘 찾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반빈곤프로젝터팀

1. 반빈곤프로젝트 3부작 갈무리
작년 한해,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만들어가자며 시작한 반빈곤프로젝트가 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2월 중에 쿠바의 의료제도를 소개하는 기사가 인권오름에 실리면서 <가라가라빈곤> 기획기사는 마무리할 예정이고 <프로젝트 반찬>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보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후에 마칠 예정입니다. <빈곤의 발견>은, 아쉽지만 다소 ‘썰렁한’ 대로 남겨두려구요. 인터넷을 통해 일상에 숨어있는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작은 의미를 찾으면서요. ^^;;
반빈곤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가라가라빈곤> 은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제도와 운동사례들에 대해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기사화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아쉬웠지요. 반면, 인권오름 나들터의 <삶세상> 인터뷰 기사들은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다양한 모습들을 잔잔한 시선으로 (자~알) 담아냈다고 자평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 반찬>은 모두 다섯 차례의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친근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남겼지요. 하지만 그런 만남들을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는 기획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역시 아쉬움이 남구요.
막막하기만 했던 반빈곤프로젝트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해를 보냈습니다. 눈에 확연한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을 지도 모르지만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직접행동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06년 중점사업이었던 만큼, 2007년에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어갈지, 고민이 가볍지는 않네요. 한 해동안 반빈곤프로젝트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2. 2007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에 참가했어요!
뉴타운으로 지정된 미아지역에서는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퇴거에 맞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아 6, 12지구를 중심으로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발주의를 넘는 주거공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빈민현장활동이 기획되었고, 사랑방은 그 기획단으로 참가를 했답니다.
사랑방이 14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맡은 기획은 무분별한 도시재개발이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참가한 사람들과 나누어 보았던 ‘주거인권학교’이었어요. 그리고 반성폭력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성평등 밥상차리기 프로젝트’도 진행했고요. 17일에는 ‘강제퇴거와 인권’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제퇴거가 사회권만이 아니라 자유권 등 인권의 전반적인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갔어요. 그 밖에도 현장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를 했어요. 빈활이 끝난 뒤에는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이 만들어져 뉴타운 개발에 맞서는 현장 활동을 고민중이구요, 미아지역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여부가 논의 중이랍니다.^^

북인권대응팀


1. 북인권모니터팀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원활동가들이 무려 3명이나 늘었어요. 또 수원에 있는 다산인권센터도 올해부터 북인권대응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 최성규 활동가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함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인권모니터팀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난 북인권모니터팀, 모니터링 대상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뉴스레터도 발행할 수 있겠죠?


2. 5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서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북인권을~
지난 18일~20일 진행된 제5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서 ‘주제마당’ 시간에 ‘북인권 마당’을 열어 진행했습니다. ‘주제마당’ 중 한 주제로 ‘북한인권, 무관심 전략은 답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북인권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북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3. 진보진영의 북인권 연대체 ‘한반도인권회의(가)’ 논의 중
북인권 대응을 고민하는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이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몇몇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주도했다가 없어졌던 ‘한반도인권회의’를 새롭게 구성해보자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이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진영이 큰 틀에서 북인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북인권과 관련된 진보진영의 연대활동이 새롭게 조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성폭력방지
1.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외부 자문
지난 10일 위원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주 활동가에게 3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부 자문은 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활동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위원회 초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주 활동가는 다른 단체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반성폭력 내규가 작동되는 반면 위원회 활동을 상시화 시키려는 사랑방의 노력이 너무 훌륭해 보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경직된 분위기, 업무 매뉴얼 작업에 대한 재고, 조사과정에서의 사건 공개의 필요성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3기 위원회 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어진 점은 아쉬웠습니다.

2. 3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 개최
3기 위원회 임기가 곧 끝나는 상황에서, 10일 3기 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마지막인 만큼 기간 위원회 활동을 최종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애초 위원회는 1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한해 13번의 정기회의와 2번의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한 회의 날짜와 시간에 제대로 열린 적이 4번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위원회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힘은 전적으로 3기 위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3. 위원회 활동 마무리 한창
현재 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진행한 활동들을 평가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늦었지만 성폭력 인식조사 활동 평가를 하면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2차 반성폭력 교육도 활동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 보고서도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씨는 해당 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송달한 후 관련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활동 자료들을 한데 묶어 1월 중으로 3기 위원회 활동자료 백서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4. 4기 위원 선출 예정
오는 1월 27일로 예정된 2006년도 4/4분기 총회에서는 4기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3기 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위원 선출과정이 늦어져 구체적인 이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3기 위원회는 활동자료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3기 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4기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3기 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4기 위원회의 몫이 되는 만큼, 새로 선출될 4기 위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돌아온 ‘신자인’
사랑방에는 ‘신자인’이라 불리우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지요. 깜찍발랄화끈다정진지한 자원활동가들이 바로 그/녀들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구요? 아, 그 ‘신자인’이라 불리우는 활동가들이 작년 반빈곤프로젝트 3부작 중의 하나인 <가라가라빈곤>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빈곤프로젝트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자인’, 무엇을 할까 고민하느라 딱히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 꾸벅.

그래도 잠깐 덧붙이자면, 유시민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대국민보고서에서 시작된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보자고(잠깐이라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힌다는 그/녀들~ 현안대응에 대한 불타는 욕구를 마구 뿜어내고 있음~ ^^;) 모두들 분주하답니다. 국가인권위에 의료급여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22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회권규약에 비추어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의 의무와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인권침해임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가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은 작년 한해 동안 걸었던 시동에 이제 가속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구요. 주거권기획팀은 겨울 빈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어울림마당
1. 올해의 에이즈인권운동은?
작년을 거치며 한국의 에이즈인권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요. 관심 있는 몇몇 사람이 고민하는 주제가 아니라 감염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고민하는 주제가 되었고 그만큼 활동의 내용이나 범위가 넓어졌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만들어 상정한 것이나, 감염인 인권증언을 최초로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 열었던 것, 감염인인권주간을 선포한 것 등 올해 이어가야 할 활동들이 많네요. 올한해는 에이즈예방법을 통해 에이즈와 관련된 의제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감염인들과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의약품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기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였던 윤가브리엘 씨가 많이 아프네요. 면역결핍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팔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적용도 못 받고 직접 구해먹어야 하는 상황이예요. 그러다보니 치료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달에 2~3백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값이거든요. 에이즈인권운동가 윤가브리엘 후원회가 꾸려졌는데 http://blog.jinbo.net/Aspeople 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답니다. 관심과 후원 부탁드려요.

2. 2월 임시국회에서 신분등록법안 입법화 촉구 성명 발표 예정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되고, 신분증명제 법안이 상정된지 9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단 두번 심의하고 아직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이에 신분등록제에 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뿐 아니라 여러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법·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신분증명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확정지을 것과, 아울러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실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각 정당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행동에서는 신분등록관련 3가지 법안에 관한 법사위 위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후 의견분포 확인해 압력활동을 벌일 것이며, 입법이후 3년간 활동평가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인권회의 사업평가와 계획 일정 잡아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제30차 정기회의를 갖고 2006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기회의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인권회의가 벌인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다음 정기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인권회의 이름으로 전개한 각종 사업을 분류해 보면, 연속사업은 반차별공동행동- HIV/AIDS 감염인 인권 캠페인, 2005년 인권운동보고서, 제2회 인권주간 사업, 제5회 인권활동가대회 등이 있었고, 기본사업으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대응, 경찰폭력대응, 시효배제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대사업도 9가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진들이 평가를 맡고 각 사업들에서는 담당 단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회람하여 정기회의 때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에 2월에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올해의 사업계획을 논의,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월 25일(목)에 열리는 정기회의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평택특별팀이 제기한 이주민 실태조사사업의 진행에 대한 점검과 집회시위 관련 현안 점검, 2월 국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되게 논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난해에 인권회의의 활동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집행구조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게 됩니다. 2월에는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실
공부방 교사를 위한 워크샵 준비 중
공부방 교사들과 함께 3월 24, 25일 1박2일 동안 워크샵을 하기로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워크샵인지 살짝 감 잡으셨을 텐데요. 공부방을 위한 인권생활백서가 나오면 워크샵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인권생활백서가 이제 나왔냐고요? 사실 아직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워크샵 일정을 잡아놓으면 작업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아서 우선 날짜부터 정했답니다. 장소는 대방동에 있는 여성플라자에요.
인권생활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워크샵을 통해 공부방 교사들과 함께 내용 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면 공부방과 가까운 생생한 이야기들을 보다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워크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와글와글, 청소년인권활동 난장을 펼쳐 보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인권 활동에 관심 있거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소통과 교육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인권활동 와글 난장 - 짓다’가 바로 그 행사랍니다.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하면서 끙끙 앓아온 고민들을 함께 털어내고 토닥토닥 어깨도 두드리고 올 한 해 활동도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글 난장 행사에서는 차이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마당,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토론마당, 서로의 고민을 풀어내는 수다마당, 신나는 놀이마당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인권을 지지하는 비청소년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행사 안내는 조만간 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사학재단에 의해 파면당한 손규한 교사 문제 대응
지난 1월초 포항 대동중학교 손규한 교사가 사학의 부정부패와 열악한 교육환경 비판,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업 실시, 예배를 강요하는 직원회의 참석 거부, 학생자치활동 권장 등의 이유로 파면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전교조 경북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손 교사의 복직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에서는 손 교사를 파면한 대동중의 처사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한 명의 활동가가 포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고, 서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대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3일 이 학교 앞에서는 손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트워크에서는 이 날을 맞아 손 교사의 복직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한해 활동 평가 워크숍 계획
네트워크는 지난 한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평가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3월 느슨한 연대체를 꿈꾸며 출발한 네트워크가 기동성 있는 집행력과 구심력을 갖춘 연대체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배경을 짚어보고, 지난해 무리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기획력있는 청소년 인권활동을 펼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전히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부족한 현실을 짚어보고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려 합니다. 지난해를 디딤돌 삼아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네트워크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경찰감시

1. 경찰, 집회현장에서 복장마저 규제
지난 1월 8일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가면을 쓴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위장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복장규제’ 집시법 개악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상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악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기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FTA 반대 집회나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집회 참가자들의 복장마저 법의 이름으로 규제를 하겠다니, 집회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민중적인 정책 강행에 거세질 민중들의 저항을 예상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면적인 집시법 불복종 운동으로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월 19일에는 삼성 에스원 해고노동자 공동대책위의 출범 기자회견이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경찰의 급습에 이은 참가자 연행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3시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을 인권단체 경찰대응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팀

1. 인권운동 전망 함께 논의해요~!
2006년 4/4분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팀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해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16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점검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 활동을 펼쳐나갈지 논의합니다.

평택특별팀
1. 주민들 이주협상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추리 김지태 이장께서 병보석으로 감옥을 나오셨습니다. 이후 주민대책위와 상의 끝에 정부와 이주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협박과 같은 강제수용에 맞서 굳건히 싸워온 주민들로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갈수록 궁핍해지는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꽁꽁 얼어붙고 있는 황새울 들녘을 바라보면서 불가항력적인 결정이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주민들의 결정을 이해하며 정부는 최대한의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공동이주’에 대해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진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강제이주’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주협상에 있어 인권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해결이라는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야 할 국가의무를 지키라는 운동을 벌여나갈 작정입니다.

2. 황새울 살림 전교조 참실대회로 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작년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해서 빚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주민겨울나기 사업으로 황새울 살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책회의에서도 적극 결합하기로 했고 상품도 여러 가지 새로 추가했습니다. 설을 겨냥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특판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방문 특판으로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를 찾아갔습니다. 이틀동안 ‘복분자 와인’ ‘도라지 청’ 등 먹거리도 판매하고 모금도 함께 진행해서 1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총 1억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 황새울 살림
범대위 올해 사업 가닥 잡기 중입니다.
주민들이 이주 협상에 들어가고 아직 마스터 플랜도 공개되지 않은데 정부와 미국은 기지확장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는 올해 사업을 가닥 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참가 단체들의 내부 워크샵을 통해 올해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안
1. 국가보안법 사건들에 대한 답답한 대응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심리가 1주일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22일까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신문이 종료되고, 변호인들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산하에 이 사건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재판 방청을 하면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추궁에 대해 피고인들이 때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니터 결과는 국정원,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이나 언론보도는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점입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현직교사 2명이 지난 18일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2명의 교사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적표현물 배포입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들의 비공개 카페에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고,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전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이 교사들이 구국전선을 통해 이 선전물을 입수했다면서 이를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장기간 벌이면서 이메일과 핸드폰을 추적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 교사들이 올렸다는 북한의 선전물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홈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교사들의 집과 교실에 대해서 체포 1주일 전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22일 출두를 전화로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직교사를 체포한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안기구들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의 진행과정을 추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12월 9일 국가보안법 결의대회 열려
지난 12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중단 촉구결의대회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3백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이 결의대회는 국민연대가 2005년 2월 이후 처음 연 결의대회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이후에도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을 강화하려 기도하고 있는 점에서 다시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장 아무개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련 피의자 5명 모두를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갖는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이후 국가기밀의 범위 등에서 법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 민주노동당에 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 중단
    △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민주적 재편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연대는 2005년 이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실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원래의 체계를 복원하고, 국가보안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구었던 1천인 노상 단식농성 투쟁 끝에도 철폐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그 악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