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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각종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을 추가로 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지원금 집행을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구나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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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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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반차별 전국열차

  반차별 운동을 틔우는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 난 8월 24~25일 1박 2일동안 부산 영도 함지골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워크숍 ‘반차별 전국열차’>가 열렸다. 부산에는 매년 한 번씩은 가게 되지만 영도에 다시 오게 된 건 2011년 ‘희망버스’ 이후로 처음이었다. 영도 바다를 바라보면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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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운동, 반차별, 지역, 연대,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혐오, 저항, 활동가, 네트워크, 조례, 불평등, 성소수자,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조례, 성평등, 이주민, 문화다양성, 조직, 총선, 희망버스, 소수자, 교육, 국회, 노동, 성적지향, 여성, 촛불, 학생인권조례, 다짐, 설득, 권리, 역사, 제도, 연결, 배제,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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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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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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