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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발제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