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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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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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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다. 사랑방이 많은 역량을 쏟았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시키는 등 법제정의 실질적인 국면을 만들어냈고, 법제정을 지지하는 사람을 청원인의 자리에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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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조직, 자본, 전환, 연결,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연대, 정부, 발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해온 산업과 자본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녹색성장전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유하는 바이다. 탈탄소 전환 ‘유도’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침해는커녕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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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정부, 시장,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위원들의 논의 과정을 모아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는 경사노위보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경사노위의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적 대화에 실패했지만 정책의 집행은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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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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