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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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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273명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145명만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중 민주당은 51명, 한나라당 47명, 자민련 및 무소속은 9명, 무기명이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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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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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같은 형국으로 이해할 때 악법철폐운동은 인권운동의 첫 단계이다. 이른바 민주정부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권시절 반공법, 데모방지법 등 2대 악법반대투쟁이 있었던 흔적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학원 안정법 파동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성향을 가늠케한다. 김영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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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 명 18일째 단식농성도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 씨 등 8명이 18일째 민주당사에서 삭발 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서 삭발 단식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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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역, 병역, 국회, 학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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