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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의 공공기관 CCTV 가 채증 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되어 사용되고 있음.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사실상의 본적인 ‘등록준거지’를 삭제할 것, 증명서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어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은 단지 법률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이 실효성을 갖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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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까딱하면 손쉽게 곶감 빼먹듯 주민들의 정보를 줄줄이 볼 수 있는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건 개인정보열람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좀더 촘촘히 손질하고 인권적으로 바꾸는 일일 게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에이 별거 아니야”라며 그냥 넘기거나,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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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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