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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도 무방하다. 문제는 빅브라더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는 빅브라더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맞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민주주의 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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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정부,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에도 언론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진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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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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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지도자,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층 및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왜 민주주의의 진전속도가 더 빠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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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이용해 서명운동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는 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권리가 구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이 대개 이러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어렵게 돈을 모아 출마하면 온갖 선거법으로 틀어 막히고, 이를 뚫고 세력을 만들어내면 정당해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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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의료,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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