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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 ! 하나.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정책, 당장 중단하라! 2009. 3. 25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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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이명박, 석방, 독립성, 경찰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라기보다는, 노인을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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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인 법령·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를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는 한편, 진정 제출이나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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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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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인권위원회의 형태는 ‘독립적 특수법인’이다. 법무부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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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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