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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과적 조치를 취할 의무, 고문을 심각한 형사 범죄로 할 것, 2)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사람의 추방이나 송환의 금지, 3) 고문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할 의무, 고문용의자가 당사국 영토에 오면 기소하거나 송환할 것, 4) 구금, 수사 등에 관련된 요원들의 훈련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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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2호)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쇳말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 변화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원칙

  ...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짐 진 국가의 태도 역시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일어선다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는 많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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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5-0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아동,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연대, 정부, 건강, 돌봄, 네트워크, 건강권, 사상,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지역사회, 청소년,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동료, 부모, 무시, 무기, 국가, 한국, 정책,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5호)

  [인권문헌읽기]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 리협약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해요. •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며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와 폭력을 없앨 걸 생각해요. •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실행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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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에이즈, 전쟁, 학대, HIV, 피해자, 건강, 학교, 정부, 가족, 감염, 난민, 대통령, 생명, 인권,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치료, 다짐, 돌봄, 집, 역사, 상담, 빈곤, 평화, 국가, 한국, 법, 단지, 성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댈 방법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만인의 권리를 주창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체(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 인권의 구조는 국가권력과 개인과의 관계에 주목했지, 기업과의 관계는 자율의 영역으로 제쳐두었다. 노동권 등이 인권의 자리를 치고 올라온 후에도 이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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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기술,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사건’에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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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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