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9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한국 뿐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발행한 문서를 '테러와 국제인권'이란 제목으로 번역해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테러위원회(CTC)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법제와 조치가 테러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임을 역설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정호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평화축제는 5.29반전평화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아래 평택대책위),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수많은 개인들이 만들어간다. 29일 평화콘서트에는 윤도현밴드, 꽃다지 등 가수·노래모임 뿐만 아니라 부안노랑고무신, 이주노동자문화패 등도 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