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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과 직업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자유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앞선다는 확인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첫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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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 장시간·불규칙노동 최근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간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이다. 이는 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인 42.7시간(2013년 3월 경제활동부가 조사)보다 2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집배원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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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중대재해, 건강권, 질병, 치료, 집, 동료, 선거, 나이, 노동자, 정규직,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영광스러운 인권하루소식 기자였어요~ ^^

  ... 한 달에 1회 정도 연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6년부터 2007년 정도에 ‘건강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했고,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빈곤의 발견‘, ’프로젝트 반찬’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 자원활동가일 때와 후원인일 때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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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3-15

  인권키워드

  건강, 노동자, 사랑방, 신자유주의, 운동, 빈곤, 에너지, 집, 원전, 학교, 건강권, 질병, 휴식,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 , 밥에는 우리나라 생각과 그에 관련한 사랑방 활동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사랑방에서 활동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어느새 사랑방은 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나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며 활동을 하는 다른 분들과 달리 시간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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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자원활동가) 2009-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자퇴, 집, 건강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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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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