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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는 나의 시각 역시 이러한 이중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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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단위로 발생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지키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아직 난민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의 사형제도의 문제, 구금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사형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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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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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난민 인정자가 신청자의 2%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난민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이 되도록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이 문제가 되자 방관하며 오히려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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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월담, 선거,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20150909)

  ...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럽 몇몇 국가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 145개국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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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난민, 미국, 정부, 전쟁, 평화, 난민협약, 인권, 지역, 권리, 무기, 한국, 가족, 가해자, 이주민, 장애, 교육권, 피해자, 보편성, 불안, 스트레스, 생존, 러시아,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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