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인권’
어린이 인권캠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26명과 교사 12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언니, 오빠라는 호칭 대신 별칭을 지어서 캠프 기간 동안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 하면서 ‘김밥’, ‘버터왕자’, ‘나누미’ 등 서로 별칭을 부르더니, 마지막 날이 되자 별칭 뒤에 형, 언니가 당연하게 붙어 위계질서를 없애보려는 처음 의도대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알아보는 ‘널 알려줘’, ‘인권빙고’ 게임,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인권광고', 신문을 만들어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지기 출동’이 이번 캠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했던 인권체험놀이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네이스, 평화,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쉽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라 아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기도 했지만 각각의 체험 놀이를 마친 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편의시설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쓰기도 했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한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군것질을 하지 말자’는 규칙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지만 지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서로의 핑계를 대며 군것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약속을 어긴 친구들의 공개 사과로 조율이 이뤄져 캠프는 평화롭게 진행이 됐답니다.
인권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이제는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생기면 언제나 인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인권은 언제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테니까요.

2. 인권교육의 필요성 절감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캠프에 인권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사실 처음 만나는 대상이라 내심 두려움도 있었지만 ‘뻔뻔함’의 장기를 살려 이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곳의 요청으로 폭력과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모둠별로 나눠서 뭔가를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귀찮아하기도 했는데, 그런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내 진행자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휴~~~~
폭력의 상황을 모둠별로 나눠주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토론해서 전지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다가 안되면 각서(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를 써요. 이것도 안 될 경우 협박, 구타 등을 쓰면 바로 해결돼요.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존의 폭력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들의 대답에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권교육이란 도덕적 정답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로부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캠프에도 다녀왔는데, 미디어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많은 탈북 청소년들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정보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인권교육실이 이러한 친구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결심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인권하루소식> DB 시범 운영 중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가 8월 1일부터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시범운영 중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에는 1993년 8월 4일 준비 1호부터 최근 발행되는 <인권하루소식>의 모든 기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세히 찾기’와 ‘주제별 찾기’를 통해 상세한 기사검색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찾기'에는 △단어 △호수 △작성자 △날짜 △주제어 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주제별 찾기'에는 주제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리된 기사들이 연결되어 있어, 인권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습니다.
아직까지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가 시범운영인 것은 ‘주제별 찾기'에 연결되지 못한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9개 대분류와 43개 중분류만이 연결되어 있고, 소?세분류 주제어를 연결시키면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는 완성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의 공식 개통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정보인권팀
올해 상반기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은 인권운동진영에 정보사회에서의 인권문제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사업반은 지난 달 정보인권팀을 꾸렸습니다. 대홍, 주현, 혜정, 토리, 혜영으로 구성된 정보인권팀은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집중,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와 감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네이스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http://noneis.jinbo.net), 이에 따라 정보인권팀의 활동도 공대위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공대위는 네이스의 반인권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접적인 인권침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졸업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네이스 거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대전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네이스 반대 지역 대책위원회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네이스 거부 투쟁의 힘을 결집?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개학에 맞춰 학교 앞 1인 시위와 네이스를 선택한 학교장 고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 오는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에는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합니다. 공대위는 촛불집회를 단순한 집회가 아닌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정보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길거리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 정보집중을 통한 통제와 감시문제, 전자정부와 인권 등 네이스 반대 투쟁을 통해 불거져 나온 다양한 정보인권 관련 쟁점들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이야기될 것입니다. 특히 인권교육은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인권팀이 프로그램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반세계화 세미나팀
반세계화 세미나팀은 노동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등 민중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에 대항한 인권운동의 전략과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달 꾸려졌습니다. 성준, 주영, 혜영, 미혜, 광덕, 상현, 숙현 씨가 이 세미나 팀에 결합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4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반인권성’, ‘WTO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응’, ‘세계화가 결코 스며들지 않아야 할 영역(공동자산)’,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로의 진로수정’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세계화 세미나 팀은 올 하반기 내 다음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전세계 민중과 진보진영의 저항운동-가 요청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운동 진영은 전세계 반세계화 운동진영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지역 특구 등을 통한 외자유치, 거대 자본에 의한 지역개발, 인권관련 규제 철폐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WTO 시장개방 협상, 양자간 투자 협정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3. 국가인권위 대응팀
기획사업반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인권위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간담회와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9월 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 공청회를 개최하며 11월초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긍정적인 권고를 하게 만드는 것은 비정규직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워크샵팀> 차원으로 두 차례의 비정규직 관련 학습을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9월말경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 민간위원들과 비정규직 운동주체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인권위의 올바른 권고내용과 강제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법안성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차별이란 화두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러 소수자 집단들뿐만 아니라 인권진영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사회 내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샵팀>에서는 ‘반차별과 인권’이란 주제를 집중 고민하며 10월말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샵은 반차별 운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차별문제를 공론화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7월 23일과 24일 7회 인권영화제를 마치고 첫 반딧불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한 작품인 <여정>이 올해 하반기 반딧불을 처음 밝혔습니다. 작품 상영이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를 갖기도 했는데, 하반기 첫 번째 행사라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기대한 만큼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관객들은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원활동가를 포함한 인권영화제팀은 8월 한 달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9월부터 다시 팀 모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딧불은 '꿈꾸는사람들'이 진행을 맡고 있어 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은 결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요한 사건으로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6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농성 △광주, 목포교도소측의 466일간의 계구사용 등입니다.

1. 계구/징벌 이젠 바꿔!
교도소내 수용자가 466일간에 걸쳐 계구사용을 당하고,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가 자살하는 등 교도소내 계구 및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광주인권운동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7개단체가 징벌 및 계구사용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작성해 지난 7일 오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징벌 및 계구를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구사용은 인권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소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도소에서는 미비한 법적 규제와 편의적인 발상 등의 한계로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보복 및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벌 역시 수용자에게 형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행형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치’ 징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징벌과 관련해 △규율내용의 모호성 명확화 및 징벌요건의 법률화 △조사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 보장 △징벌절차 및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금치 징벌 위주의 징벌 집행 재고 △금치 징벌 집행과정의 비인도성 타파 △ 금치 징벌 기간의 단축 및 연속 징벌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구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슬, 가죽수갑 등 비인도적 계구 사용의 금지 △계구 사용 요건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시 △계구 사용 기간의 한계 적시 △계구 사용 이유 고지 및 의사 진단 의무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청송 현장검증’ 빨랑 하세요
지난 5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비롯해 28개 인권단체들은, 올해 3월 11일과 6월 17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 중인 피보호감호자 6백 여명이 "사회보호법은 이중형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청송감호소의 현장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기간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 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사회보호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수 차례 내린 것과 관련해,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정확한 집행 실태에 기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설마 눈으로 보고서도 감호소가 교도소와 다르다고 잡아떼진 못하겠죠?

3. 감옥 세계화에 나서다? 감옥 가이드 북(MSW)번역
사발나발에 주소가 올라있는 분들은 지난주 제가 보낸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도움을 청할께요”란 제목..^^* 사실, 사발나발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물론 인권운동사랑방 사람들도 감격(?)했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라는 국제적 행형 단체가 네델란드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라는 책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좋은 교도소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핸드북으로 이미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방은 기간 사법연수생들의 도움을 받아 책의 반 이상을 번역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번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8월달에 번역을 마무리하고 수 차례 교정(원본 대조 및 우리말 교정)을 거친 후 올 연말까지 번역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이 책을 한국판으로 출판해, 현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칭되는 교도소의 처우 개선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4. 감옥을 향한 ‘절반의 승리’
지난 8월 6일자 <인권하루소식>을 기억하시나요? “교도소 측의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 소송은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지난 99년 1월 만기 출소해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왔던 유득형 씨인데, 당시 유 씨는 두 번의 청송교도소 및 감호소 생활을 통해 ‘당국의 부당행위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 → 신청거부 → 항의 → 가혹행위’라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러한 유 씨의 5년에 걸친 투쟁은 본인의 끈질긴 의지와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이상희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값진 승리를 얻어냈는데, 가혹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결국 인정되지 못해 ‘절반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소송이었던 셈입니다.

1. 인권운동연구소 2학기 개강
8월 4일부터 인권운동연구소(제2기)의 2학기 연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권론2(월), ‘북한'인권 및 국내 정세동향(화), 인권문헌연구2(수), 자본주의론-국가/법(목), 자본주의론-정치경제학(금)으로 구성된 일정을 갖고 12월 말까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학기에 이어 계속해서 세미나에 결합하는 비상임연구원들을 비롯해,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세미나가 한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진행되는 기본적인권론 세미나에는 무려 16명이 비상임연구원으로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세미나 공간이 비좁을 지경입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북한' 인권 세미나는 북한헌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김동한 선생님(법과인권연구소 소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사회주의 법과 인권의 특성', ‘주체사상과 인권' 등을 토론했고, 앞으로 북한 헌법 및 법제, 북한의 ‘우리식' 인권(사회주의) 개념, 북한 당국의 인권인식 등을 차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구소가 특별히 기획해서 진행하는 세미나인 만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주요 논의들은 인권운동연구소 홈페이지(sarangbang.or.kr/kr/inst/index.html)의 세미나방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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