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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할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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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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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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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족모임의 대표 송영옥 씨는 “지난 4년 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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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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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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