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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구 노력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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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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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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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호)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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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고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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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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