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로 다른 분석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쫓겨 파업을 그만두는 조합원까지 생긴 한통계약직 노동조합이 채권을 발행, 투쟁기금 마련에 나섰다. 또 법외노조로 출발한 명월관 계약직 노조위원장 등이 계약을 해지당(5.25)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월관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유예’의 장벽을 넘어 반드시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집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우캐리어는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 파업을 깨고, 경찰까지 달려들어 한승륙 조합원에게 뭇매를 가하기도 했다. 사내하청노조는 대우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방관속에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 73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7.18)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파견철폐공대위’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석한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 어떤 목소리도 듣기 싫다 - 집회참석 인원제한, 도심지 집회 제한 등

서울지검 공안2부가 언론을 통해 ‘집회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7.5)고 밝혔다. 이미 경찰과의 협의도 했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다음 날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시내집회가 열려 교통혼잡 등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시켰다”며 “도심지 집회를 제한하겠다”(7.23)고 을러댔다. 또 경주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택시유리문을 부수는 등 ‘시위피해’를 연출하려다 ‘불행(?)’하게도 사진이 찍혔다.(7.7)

한편 단병호 위원장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불심검문을 하자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7.9)해 경찰의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과 맞물려있는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은 승승장구,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박영두가 교도관에 의해 타살됐으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어 고발은 물론 징계요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와 고 박영두의 유가족들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김의식, 김명겸이 현직에 있는 김천지원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이들의 반성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내가 피해자”라고 우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질의에 “대통령에 내는 최종보고서에 ‘공소시효 부적용조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7.26)”고 밝혔다.


4. 지적재산권의 횡포를 막아내자!

영원한 성역으로 여겨졌던 지적재산권이 현실에서 도전받고 있다. 인의협 등은 백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글리벡’ 약가인하(7.13~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지적재산권을 핑계삼아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이 민중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글리벡’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 주요판결․처분

․에바다 이사직무정지가처분 기각(7.10, 수원지법 평택지원)/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창립(7.19)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창립(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