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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행위 또는 개입에 의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언론 활동을 하는 것 등에서 퇴행적 조치가 범람하여 홍수가 날 지경이다. 즉 국가의 직접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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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유권 모두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공권력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며, 국가는 늘 부자들의 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분노와 설움만을 안기는 원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사와 인권 용산참사는 극단적인 국가폭력의 전형을 보여준다.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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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권리, 검찰, 농성,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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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50억 명이 경쟁하고 있다. 73개국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줄어든 국가는 9개국에 그친 반면, 심해진 국가는 48개국이었으며, 16개국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 세계 노동자의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세계 64억 인구의 53%가 절대 빈곤선의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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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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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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