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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겠다?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부활시키려 하자 교수들이 반발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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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라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광부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호주 연방법원 역시 노동자의 개별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호주정부는 개별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약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호주노총은 노동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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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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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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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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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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