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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의 김성태의원 대표발의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종전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등장하였다. 퇴직을 출국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인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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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2005년 4월 이주노조가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합원 대부분이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06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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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9호)

  [열려라 참깨]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기대해 보면서

  ... 외국인 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인 것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36,054명에 해당하는 2.6%가 더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추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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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11-13

  인권키워드

  다문화, 주민, 학생, 문화, 언어, 지역, 부모, 민족, 교육, 국적, 시대, 활동가, 수도권, 국가,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알선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0년 2월부터 제주도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과 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자금의 대거 유입이 아니다. 중국자본이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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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노숙자,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의 적발과 강제추방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무관용주의의 주 타깃이자 희생양은 도시빈곤층 사람들, 전위예술가, 부랑자들이었다. 미국의 무관용주의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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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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