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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한국 대학체제 재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체제 재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와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안, 국립교양대학안이다.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와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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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리’가 담긴다. 변 교수는 재정비사업방식이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사업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공권력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부 토지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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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점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을 때 이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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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서비스를 인정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를 최저임금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정최저임금을 가사노동에 적용한 국가들에서 이 부문의 현저한 고용상실은 없었다. 일부 고용주가 가계예산만으로는 더 많이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고용주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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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문화, 학대, 노동시간, 정부,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권력,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차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권리가 어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익보호를 위한 권리가 어찌 인권에 우선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와 대기업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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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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