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능성’이라고 한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부정하는 흐름에는 사회권을 인권의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즉 자유권은 사법심사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진짜 인권’이고, 사회권은 사법심사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짜 인권’이라는 것이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은 군대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 에게는 차별과 배제로 작용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가 과연, 삶이 힘들어진 북한인민의 정치적 요구를 군대를 이용해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고 있다는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자신들의 관심사에서 완벽히 배제하는 것이 인권 옹호자들(개인, 집단, 정부들)에게 견고한 태도인 것은 계속된다. 인권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비인간적이며 국제인권기준을 왜곡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48호)

  [책의유혹]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의 알맹이는 어디에

  ... 올바로 사는 것이라는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그 기준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회에서 배제하려한다. 이러한 특징들과 분명 프래그머티즘의 특징과는 상이하다. 결국 이명박의 실용주의는 모순적이거나 처세술 정도의 경박함을 지닌다. 실용주의라면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이다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은 2009-04-1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단어, 미국, 대통령, 북한, 전쟁, 정치, 경제위기,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연대, 배제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따라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 영장 없는 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다. 신체의 자유를 천명한 세계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