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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기본권" <감옥수용자와 인권> ( ) 38. 사회보호법 25년만에 드디어 폐지…치료감호법 개정 과제 남겨 <시설수용자와 인권> ( ) 39. 안양바울선교원·인제심신수양원·성남지인언어치료교육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 ) 40. 퇴임 약속한 정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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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에 속하고 △시신의 목·팔·가슴·허벅지 등에서 멍이 다수 발견됐지만 대부분 심폐소생술 등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였으며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7일 인의협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이에 대해 인의협은 27일 오후3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분향실 4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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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구성한 '현장진료팀'에 따르면 참가자 가운데 100여명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부상정도가 심각한 30여명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또 학생 홍 아무개 씨가 전경의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노동자 박 아무개 씨는 전경이 휘두른 대형 쇠파이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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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전쟁, 행진,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가?’였습니다. 예방법에 반드시 의무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지만, 에이즈가 현재 치료약이나 완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차원에서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조항을 두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었고, 이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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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은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이다. 게다가 이 규칙은 강제적인 신체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는 침묵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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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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