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고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철도노조, 한국, 노동자,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로 재외동포를 구분하고 더 뼈저리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제 동포에 대한 배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관의 문제가 아닐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적단속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강제단속 및 연행절차가 강제퇴거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의 행정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모두 잡아들였다가 추후 신분이 확인되면 풀어주는 방식인 셈이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 불법체류자만 단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보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전산조회로 말을 돌렸다. 설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활동가, 고용허가제, 지역, 조직화,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