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개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설문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 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lian.net)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설문접수는 12월 3일(화)까지이며, 이번 설문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1. 발전노조 파업참가 노동자, 회사 복귀 후 서약서 강요·노조활동 방해 등 인권침해에 시달려
( )2.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근골격계 질환 판정 … 회사측, 직업병 규모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
( )3. 노역 중 재해 입은 공익근무요원, 오랜 법정 싸움 끝 승소판결 얻어
( )4. 월드컵을 맞아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5. 위헌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파업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빈곤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끊어
( )10.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11. 국내 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활발
( )12. 대전 용두동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표현의 자유
( )15.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며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취 불응’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양심의 자유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22. 헌법재판소,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 )23. 정부 승인 받고 방북했던 범민련 인사, 전원 국가보안법 상 유죄판결
( )24. 사회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에 동참 … ‘범사회인대책위’ 발족
( )25.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린 민주노동당 김강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 )26.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기소
( )27.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집회의 자유
( )28. 월드컵 이유 1인 시위 등 집회의 자유 제한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32.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여성 14명 사망…서울지법,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국가 배상 판결
( )33.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내
( )3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일어 … 서울행정법원,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 제청
( )35.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 나와
( )36.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 )37.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인권위 점거 농성 … 저상버스 도입 추진 약속 받아
( )38. 시설 미비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국가인권위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감옥 수용자의 인권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재소자 의료권 사회문제화…서울구치소 조순원 씨(1/7),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4/24),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3/23)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42. 서울지법 제7민사부,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은 위법’ 판결
( )43.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44. 유엔, 국제조사단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가능케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45.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회보호법 폐지·처우개선 요구하며 집단 단식


시설수용자의 인권
( )46.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수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폭행 인정/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 안 해


과거청산/불처벌
( )47.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운동 시작돼…‘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청원
( )4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전국단위 첫 희생자 유족증언 대회 열어
( )49.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허원근·소위 인혁당 사건·녹화사업 등 의문의 죽음 관련 진실규명
( )50. 정부,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국가 차원 명예회복 물꼬
( )51. 한국,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대열에 합류 …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규정 공식 발효


탈북자와 인권
( )52. 탈북자,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진입 행렬 잇따라


테러방지법
( )53.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입법 저지


신자유주의와 인권
( )54. 민영화 반대 운동 …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돌입
( )55. 농민, 정부의 WTO 쌀 수입 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한 반대 운동 거세
( )56. 인권착취특구,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규제 면제


미국과 인권
( )57. 국내사회단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책동 중단 등 반전시위
( )58.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확인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