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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1. 더 이상 인간의 삶을 폭격하지 말라!

매향리 미군 쿠니 사격장에서의 미 폭격기 오폭 사고로 인근주민 6명이 부상하고 농가 7백여 가구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 그러나 미군측은 사고 내용에 대해 우리 국방부 쪽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 주민들의 면담요구도 거절. 우리 정부 역시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고발생 5일이 지나도록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집회 허용키로(5/14)


3. 샤린 씨, 일단은 풀려났지만…

법무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구금된 샤린 씨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 이에 따라 샤린 씨는 석방됐으며 앞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5/1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징계 행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철도청이 지난 4월말에 이어 또 다시 철도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합 지도부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내려 말썽(5/10)


6. 아직도 이런 일이!

경찰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무고한 한 시민을 야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 위협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고문수사를 벌여 물의(5/14)


<나라밖 인권소식>

영국 <인더펜던트>, 어린이 구호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을 인용해 세계적으로 2천만명의 어린이가 전쟁의 참화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밝혀(5/9)/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어린이 군인 이용 중단을 위한 비정부 연합'보고서는 세계적으로 30만 명의 어린이가 전쟁에 동원돼 있다고 주장(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