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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몇몇 산업계 대표와 함께 개발하였다. 제안된 법률의 주요 목적은 임시, 시간제 노동자를 사회보장 급여 없이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제안된 개혁은 파업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노동자는 파업을 허용받기 위해 법정으로부터 몇몇 증명서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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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조합, 노동,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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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유럽연합 의장국 선출을 앞두고 덴마크의 중도우파 라스무센 수상은 지난 25일 "이민봉쇄, 사회보장 약화 등 덴마크가 최근 채택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다른 유럽국가들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 이민장관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가해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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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기에 십상이다. 건강보험, 외국인은 무임승차? ‘무임승차’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공정’의 훼손을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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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와주기 어렵다. 해본 적이 없다.”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으로 유난히 살벌했던 한해였습니다. ‘깎기’ 위해 번뜩이는 눈, 그만큼의 노력을 ‘찾기’ 위해 쏟았다면 하고 생각해봅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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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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