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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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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34호)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야씨 방한>

... 내부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민족을 짓밟으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또, 30년 독재로 인해 부정부패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은 곧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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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망명, 민족, 대통령, 인권,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무기, 점령, 학살, 해방, 이주, 세력, 연대, 일본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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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총 322(12월 23일 현재) 양심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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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상황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분리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다루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현(청소년인권운동공간 지음) 님은 ‘청소년 극우화’를 문제로 삼으면서 그 방안으로 훈육과 선도가 이야기되는 것은 나이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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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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