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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샘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86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등 지난날의 인권침해 관행은 계속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는데, 구속자의 90%가 넘는 261명에게 7조가 적용되었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제2차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문의 : 02-522-728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세기의 인권1,2』 한국인권재단 엮음/ 한길사/ 22000원/ 2000년 10월 / 630쪽

한국인권재단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출간했다. △인권의 기본문제들 △국가권력과 인권 △국가정보활동과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각각 4편에서 5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등이다.

◎ 문의 : 02-6261-1210(한국인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