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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된 점 △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된 점 △ 인권위의 조사권이 갖는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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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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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기본권, 단속, 민족, 감시,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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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오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골칫거리인가 하면, 전자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집중·집적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 예다.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등장하고 생명복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엔 국내 연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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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서 재해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전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고자 했다. 필진들의 호소가 연재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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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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