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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을 파괴하고 대략 25,000명의 이주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물 법정(the Latin America Water Tribunal)의 의견대로 댐 건설이 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와 함께 자치단체의 토지 권리를 침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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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법 121조 군용시설 손괴죄를 마구잡이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사건은 노자키 형제의 무죄로 일단락되었다. 검찰로서는 1심판결에서 패소한 셈이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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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결될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다. 이 증명서도 쉽게 조작될 수 있어서 13세의 아동인데도 법정최저 취업연령인 16세라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부터 부가급여나 조건부 보너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마낄라는 생산실적, 경력, 근무성적, 업무의 정확성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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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재판소, 청소,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잔혹한 폭력을 퍼붓고 조용히 사라지다

  ‘폭력의 악순환’ 주변만 맴도는 <구타유발자들>

  ... 선(이병준 분)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다. 옆자리에 앉은 제자 인정(차예련 분)이 준법정신 운운하자, 지키는 놈이 바보라며 비웃는다. 이때 교통경찰 문재(한석규 분)가 교통위반딱지를 떼자, 영선은 문재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호로 자식아~ 평생 짭새나 해 먹고 살아라”. 응얼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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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6-06-08

  인권키워드

  피해자, 무시, 가해자, 여성, 경찰, 청년, 양심, 인권, 존엄, 학대, 평등, 집,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박대표에게 달려들었던 지아무개 씨의 법정구속이 확정됐고, 언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핸드폰 통화도 오래하더라는 시비까지 걸고 있다. 정치권은 발 빠르게 ‘표 계산’을 굴리며 수사가 채 끝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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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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