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충정로 시대 개막
온갖 사연을 남긴 대학로 시대를 마감하고 사랑방의 새 둥지를 충정로에 마련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랑방엔 안성맞춤인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정리가 보통일이 아니어서 이사팀의 수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호의 특집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새 사무실 집들이는 새해 1월 1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 새 사무실 구경하고 저희들의 감사의 인사도 받으러 많이들 오세요~~



2. 작은 손길 모여 사무실 새단장 한창~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나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할 때도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으샤으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주더니만, 어수선한 새둥지를 정리하는 일에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어요. 오가며 신을 버선을 선물해주신 분도 계시구요, 의자와 테이블도 여러 분들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원활동가 이슬의 아버님이자 오랜 후원인이기도 한 이응걸 님은 사랑방 대문에 걸 간판을 직접 손으로 파주셨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3. 민중총궐기 참가
지난 11월 22일부터 3주 연속으로 수요일마다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전체 활동가들도 일정을 뒤로 하고 민중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총궐기이기는 했지만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자유의 제한을 뚫고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만들어 냈습니다. 3차 총궐기에서는 그 힘이 경찰의 방어벽을 압도할 정도로 커서 오랜만에 해방의 기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은 열심히 한 덕인지 재용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고 래군 활동가는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4. 다큐멘터리의 바다에 푹 빠지다
정아 활동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열흘간 암스텔담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내년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제작된 따끈~따끈~한 영화들이 소개되는 영화제에서 눈에 불을 켜고 시사를 하고 왔습니다. 달짝지근한 재미보다는 한숨과 분노가 솟구치게 하는 사실적인 영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라고 해야 할텐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려낸 ‘인권’ 영화가 내년 영화제에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5. 후원 ‘품앗이’ 동짓달 밤이 깊어 가네~~
연말에 많은 단체들의 후원행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얼마전 성전환자관련법공동연대에서 후원의 밤을 했구요.
사회진보연대, 빈곤사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이 후원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도 후원품앗이 하느라고 동짓달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른답니다.


6. 연말 일주일 동안 사랑방 푹 쉴래요~~
종무식을 12월 22일로 좀 앞당겨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활동가들에 따라 바쁜 일정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사와 민중총궐기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2007년 첫 업무는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반빈곤프로젝터팀


1. 반찬, 카메라 앞에 서다
이제 반찬팀의 퍼포먼스를 추운 거리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컴퓨터가 있는 어디에서든 감상하실 수 있어요. 독립영화계의 개성만점 두 감독님, 이현정 감독님, 이마리오 감독님께서 반찬팀의 퍼포먼스를 카메라에 담아주셨거든요.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들을 예술로 승화시킬 고난이도 편집작업이 끝나면 이제 반찬 퍼포먼스를 참세상 홈페이지 등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좀더 많은 분들에게 FTA의 반인권성에 대한 반찬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작업을 했어요. 영상물 보시고 ‘앗!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
참! 반찬 퍼포먼스와 함께 ‘안티 FTA 패밀리’의 짧은 뮤지컬(!)도 찍었으니까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 이번에 촬영해주신 이현정 감독님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로 대상을 받으셨답니다. 짝짝짝~ 축하, 축하!!! 바쁘신데 기꺼이 오셔서 촬영해주신 이현정 감독님, 이마리오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소유에서 임대로, 임대주택쿼터제의 힘
한달 정도 미뤄졌던 가라가라 빈곤 네 번째 연재기사가 <인권오름>에 실렸습니다.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임대주택쿼터제는 자치구 내 총 주택수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해당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서민에게 우선공급하자는 방안입니다. 그 유형도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너도나도 아파트 값에만 매달려 불로소득을 누리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에서 주거정책의 방향을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하자는 제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편, 건강권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미션 바리오 아덴뜨로’ 사례를 세미나하고 기사로 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션 바리오 아덴뜨로’ 계획은 주변화된 지역에 250가구마다 하나의 지역보건소 설치하여 24시간 접근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상 분배 가능한 의약품을 구비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상시적인 건강체크도 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끊임없이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역행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베네수엘라의 시도는 새로운 세계가 가능함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인권대응팀



1. 진보전략회의(준) ‘북인권에 대한 진보적 접근’ 포럼 참여
진보전략회의(준)에서 주최한 ‘북인권에 대한 진보적 접근’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진보전략포럼은 지난 12월 5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에 배성인 교수와 함께 사랑방 박석진 활동가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토론들을 통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북인권 관련한 논의가 좀더 풍성해지고 사랑방의 고민도 좀더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만남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이 조사차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인권 관련한 여러 단체들도 만났는데, 사랑방도 17일 다른 단체들과 함께 만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랑방은 이 자리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에게 △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보고관 제도의 정치적 편파성·이중기준 문제 제기 △ 북인권에 접근하는 원칙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인권 의제화 반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18일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 2006 한국평화활동가워크숍 북인권 논의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2006 한국평화활동가워크숍에 참가해서 주제별 마당에서 ‘북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북인권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백여 명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여러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진행돼 제주도의 멋진 자연에 흠뻑 빠져 워크숍이 끝나고도 육지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는 후문이.... ^^;

성폭력방지

1. 2차 반성폭력 교육 마무리
12월 15일 저녁 7시 2차 반성폭력 교육이 사랑방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은 ‘운동사회에서의 성폭력과 그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활동가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선 활동가는 상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이 묻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운동사회에서 벌어진 실제 성폭력 사건 사례를 놓고 두 모둠으로 나눠 △성폭력인지 아닌지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하고 서로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운동사회에서 아직도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방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1차 교육에 비해 참가자가 적어진 점은 아쉬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임대주택쿼터제, 가능성과 한계
주거권기획팀 마지막 세미나인 <임대주택쿼터제>, 역시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화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임대주택쿼터제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자치체(구 단위)마다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의 개발만능의 공급위주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들을 매각할 때 자치체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위치의 다양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지불가능한 만큼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쿼터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을 뿐더러 군데군데 임대주택이 산재해있어 슬럼화나 고립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었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동시에 임대주택쿼터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대안도 준비해가야 할 테고요.

2. 진보복덕방 어때요?
뉴타운 세미나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터라 주거권기획팀이 먼저 운을 떼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뉴타운 대응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어요. 이미 뉴타운과 관련한 이런저런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대응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함께 모여서 잘해보자고 힘을 다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온국민의 관심과 함께 뉴타운에 대한 기대는 로또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뉴타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진보복덕방’에서 오며가며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어질 모임들에 관심 기울여주세요.

어울림마당

1.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사랑방 전 인원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여 인권운동사랑방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투쟁에 적극 참가했습니다. 11월 22일 1차 총궐기에서는 반찬 프로젝트 팀이 종로와 광화문에서 3분극을 선보이면서 FTA 협상 저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지역결의대회에서도 선보였습니다. 11월 29일 2차 총궐기와 12월 6일 3차 총궐기에도 사랑방은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 등 가능한 인원이 모두 참가하였습니다. 2차, 3차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의해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서울시내에서 서울조직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래군 활동가는 민중총궐기 서울지역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2차 총궐기에서 대오를 이끌었던 것으로 인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재용 활동가는 3차 총궐기에서 명동에서 연행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씨의 경우 검찰이 불법 시위 엄단 방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황입니다.

2. positive Rights, Positive Effects!
감염인 인권주간을 잘 치루고 평가를 마쳤습니다. ‘Positive Rights’ 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던 주간사업들은 한국사회에 에이즈인권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에이즈인권과 관련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에이즈인권운동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며 연대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문화제를 통해 에이즈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인권주간 내내 관심있는 많은 분들과 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준비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에이즈의 날을 맞아 각종 원고청탁이 쇄도하기도 했고, 다양한 매체에서 에이즈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사회운동 안에서는 에이즈인권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사업이 급하게 준비되고 일정이 잘 맞지 않다보니 감염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큰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재정후원을 해주신 감염인들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일찍 준비를 시작해서 함께 기획하는 인권주간을 만들어보자고 마음을 다졌답니다. 그래서 내년 첫 회의날짜까지 잡았다는~ ^^;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에이즈예방과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인권교육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파주 금릉중 학생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따르릉 따르릉~ “거기 인권 단체죠?” 지난 11월 사랑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파주 금릉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강제이발과 체벌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인권침해 아니냐고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파주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금릉중학교에서는 하키채나 당구큐대, 손을 이용한 무자비한 체벌, 바리깡과 부엌용 가위를 이용한 강제이발, 무차별적 소지품검사, 폭언 등 학생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교사가 여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일도 많았구요. 게다가 파주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경우, 학생들이 징계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면서 그래도 이 문제를 알리겠냐고 했더니 학생들은 얼굴을 가린 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결단을 내려주었어요.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8일, 드디어 교육청 앞에서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여학생 5명이 용기있게 학생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처음 하는 기자회견이라 당황하고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 내내 노심초사하면서도, 끝까지 금릉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들을 또박또박 고발했답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앞두고 열린 학생들 기자회견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사설에서까지 다루어주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교육청과 이 학교 교감/학생부장, 그리고 네트워크와의 즉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참여하고자 하였지만 학교선생님들이 여러 명 나타나자 많이 두려웠던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들을 피해 자리를 떴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측은 체벌과 강제이발, 소지품검사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두발규정에 대해서도 내년에 개정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셈입니다.

2. 동성고, “오병헌 졸업 안 시키겠다” 위협
학교내 인권침해를 고발하며 지난 5월 1인시위를 벌였던 동성고 오병헌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오병헌 학생은 지난 9월 특별교육이수라는 징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학교측에서는 3학년 학생임을 고려하여 수능시험 이후 특별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측에서는 이대로라면 졸업을 시킬 수 없다면서 오병헌 학생을 위협하는 한편, 학교에 사과문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병헌 학생은 사과문을 쓰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어 졸업을 앞둔 시점에 퇴학처분을 당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 수시합격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학교의 옹졸하고 보복성 짙은 이번 징계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병헌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동성고에서 계속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3. 인권위 학생인권실태조사 간담회 참석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받아 청소년교육전략21이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고서 마무리를 앞두고 학생인권 관련 간담회가 12월 6일 개최되었는데요, 네트워크 활동가들 3명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제시한 방안에는 학생인권 법적 보장,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공포, 독립적인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대책 마련의 내용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그만큼 이번 보고서의 방향이 어떻게 기술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충실한 학생인권 보장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대전?충청지역 노동인권교육 간담회 개최
“우리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주지역에서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 바 있고, 지난 16일에는 대전에서 대전?충청지역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를 꾸리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역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날 자리에는 이 지역 전교조 교사들과 민주노총, 대전여민회 등 단체 활동가들 20여 명이 참석해주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간략히 점검하고,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노동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역에서의 실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이들이 서로의 존재와 고민을 알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광주, 대전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의 기운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너흰 편향적이어서 안돼”
서울의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요청해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트워크 구성과 교육 내용을 살펴본 학교측이 최종적으로 ‘학생 교육을 편향적인 단체에 맡길 수 없다’는 어이없는 불가 답변을 보내왔어요. 중립적인 교육이 과연 존재할 수 있나 싶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말하는 ‘편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약자 중심성’이라는 편향과는 다른 의미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가 노동과 인권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존재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트워크의 활동이 이런 편견을 깨뜨려나가는 데까지 기여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경찰감시


1. 경기 지역 용역 폭력 진상 조사
12월 1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앞에서 용역폭력 근절과 경비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지역 용역폭력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경기지역의 4개 사업장(부천세종병원, 이젠텍, 레이크사이드CC, 대양금속)에서 노동조합에게 가해진 용역 폭력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경찰의 실태를 조사해왔는데요, 지난 11월 16일 조사결과를 가지고 경기도경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실망스러운 답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불법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나요? 억울하면 법으로 고소하라는 경찰측의 무책임한 답변에,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빙초산 투척, 칼로 옷을 찢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용역 폭력배들과, 이를 지시하는 사측은 방관하면서, 대항하는 노동자들만 잡아가두는 경찰, 나빠요!
현재 경비업법은 용역 경비원이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있으나마나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할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은근히 옹호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편만 드는 경찰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선 좀 더 열심히 싸워야겠지요?

정책팀


1. 월례학습, 한달 쉬기로!!
12월 월례학습은 이사 후 정리작업, 정책팀원의 안식월 등으로 이번 달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이번 월례학습 주제는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과제로서 ‘사회주의 인권론’인데, 워낙 내공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기획을 충실하게 잡아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편, 인권오름 벼리는 2006년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집어보는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한국공법학회 주최, 국가인권위 5주년 토론회 참가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한국공법학회는 국가인권위 5년을 평가하고 이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 라는 임지봉 씨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책형성 혹은 결정과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나 권고가 실질화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견표명이나 권고 이후 적절한 후속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발생하는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일상 업무로 인권현안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고 진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탈피해 인권피해자, 활동가와 함께 연대해 조사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택특별팀

1. 대추리 가을운동회 그리고 송년문화제
지난 11월 26일 대추리에서는 늦은 가을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 제목이 “잊지마! 기억해!”였습니다. 주민들은 “같이 살자! 계속 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린 겨울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평택역에서 올해 투쟁을 정리하며 새해 새로운 투쟁을 다짐하는 송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2천명 가량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의 새로운 기운을 다짐했습니다.

2. 5년 연기 그러나 인도가처분신청 잇단 실형 선고
언론을 통해 2008년까지 완성된다는 기지 건설이 2012년으로 연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미군기지 MP가 발표될 예정인데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조원의 예산 마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측에서는 오히려 주민과 범대위의 저항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운동의 성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을 바라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민들을 먹이감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보여져 운동 진영의 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지 이전 사업이 이렇게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밀어붙이기식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부의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엄동설한에 생가철거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과 내년 초에 또다시 철거의 칼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 범대위는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15일 5월 4일 건으로 6명이 선고공판을 받았는데 무려 3명이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황새울 살림
주민들의 겨울나기 사업인 황새울 살림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팽성쌀과 된장, 멸치 들쭉술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들입니다. 정부의 ‘불법 영농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지경입니다.
범대위는 얼마 전부터 주민들의 생계마련을 위해 황새울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책회의에서는 내년 1년 중순 쯤 황새울 살림의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하신 먹거리는 지금도 범대위 홈페이지(www.antigizi.or.kr)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안

1.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주간에 20대 요구안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까지를 2차 인권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기회의와 비상회의 등을 거쳐서 인권주간에 2007년 3대 과제를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 △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의 개폐 △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각각의 과제와 연관된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2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하였습니다.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인식을 반영한 20대 요구안은 △ 민중생존권파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 △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 및 김지태이장 석방 △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의료.교육 무상 실시 △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 △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중단 △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방 △ 민주적 사법개혁 연내 실시 △ 반인도적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 입법 △ 억울한 죽음을 근절할 검시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개입 중단 △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성과 민주적 운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 학생인권법 제정입니다.

한편, 2차 인권주간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는 인권회의가 주최하고, 민변이 주관하는 ‘2006 인권보고대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민변 자체 행사였던 것을 인권회의가 결합하여 보다 민변만의 행사가 아닌 인권단체들의 행사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날 보고대회 1부는 민변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인권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쟁점토론으로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국가의 물리력 행사의 문제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차별문제와 개선 전망’ 등 2개의 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발제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김도형 민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말미에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민변과 인권회의는 이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12월 22일 갖기로 했습니다. 보고대회 관련한 자료는 이후 책자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권회의가 올해 2차로 설정한 인권주간은 인권활동가들이 3차 민중총궐기에 함께 참여한 외에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려는 애초의 계획은 단체들이 각자 인권입법 과제들을 떠안고 있고,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운동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권회의가 이후 극복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오는 28일(목)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갖고 한해 활동을 평가하고, 2007년의 사업계획들을 잡아나가게 되며,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제5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열게 됩니다.

2. 12월 9일 국가보안법 결의대회 열려
지난 12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중단 촉구결의대회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3백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이 결의대회는 국민연대가 2005년 2월 이후 처음 연 결의대회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이후에도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을 강화하려 기도하고 있는 점에서 다시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장 아무개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련 피의자 5명 모두를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갖는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이후 국가기밀의 범위 등에서 법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 민주노동당에 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 중단 △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민주적 재편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연대는 2005년 이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실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원래의 체계를 복원하고, 국가보안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구었던 1천인 노상 단식농성 투쟁 끝에도 철폐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그 악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