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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는 과정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었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대법원에서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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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날이었다. ‘오래도 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써왔으니 이제 고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 좀 이행하라고,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렇게 단순 정당한 요구를 하려고 철탑위에 사람이 올랐다. 그들의 목이 조이고 있었다. 회장은 나 몰라라 하고, 동료 노동자는 자살하고,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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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단 ‘점유’라며 토지변상금을 부과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이후로 주민등록이 가능해졌지만 국공유지나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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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겨났고, 그들의 집은 불도저로 철거됐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비공식 거주민들은 불운과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며 고용기회·식량·주거가 빈곤한 농촌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빈민지역 거주자들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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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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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는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2006년 2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전국의 국선변호인은 42명에 불과함. 한편,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더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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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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