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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흐지부지된 상태다. 사회권의 총체적 후퇴를 몰고 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누차 정책 권고를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조사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빈곤 관련 실태조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책 권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반성이 결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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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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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가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탈북 동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강화해 탈북자의 발생 요인이 근원적으로 줄어들게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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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가운데, 19일 인의협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철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의장은 “정부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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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회 문화관광위 심재권(민), 박종웅, 정병국(한) 의원, "박정희 기념관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백지화 요구(10/30) 3. 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2백여 환경․시민단체들,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진행(10/16-11/17)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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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무시, 새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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