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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 죄자가 된 후 대책마련에 드는 재정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했다. 3～4세 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후적 대책보다 7.16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범죄예방 등 사회비용 절감과 세금수입, 성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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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정부,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요구"라고 전했다. 이달 2일 청송에서 출소한 김원호 씨도 26일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다. 김 씨는 "사회보호법이라는 부당한 법에 의해 억울하게 '형기'를 살고 감옥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으며 5년간이나 갇혀 지냈다"며 "피감호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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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법,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 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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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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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리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허 씨 석방문제를 여론화시키고 9월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죄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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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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