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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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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까지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 그동안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며 차벽을 설치했다.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경찰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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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정부,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계엄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있다는 우려로 두 번이나 등급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기미 없이 청와대는 최이우 목사처럼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는 성소수자 인권 부분도 많이 삭제되었다.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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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힘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요

... 몰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경이, 국정원이,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차단당하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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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법, 가족, 생명, 운동, 권력, 국가, 국정원, 안전, 언론, 정치, 존엄, 촛불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애도, 민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피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통해 보고 있던 필자는 대통령 뒤편의 화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글자가 크게 나오며 청와대 보도자료 역시 이번 경축사의 핵심을 ‘녹색성장’으로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불과 이틀 전인 13일 시민단체들의 불참 속에 강행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와 오버랩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단단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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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에너지, 정부, 새만금, 개발, 일자리,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 기술, 격차,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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