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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지문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3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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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았을까 생각한다. 남북한의 군사 대치 상황, 그 속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반공주의와 국가안보 제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하게 제한되었던 것이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민주화가 진척된 90년대 이후에도 국가안보 우선주의와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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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부칙을 두고 있다. 이는 인권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원영 안보다도 후퇴된 법안이라 할 것이다. 단 이은영 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 역시 진실위 진상규명 결과를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 가지 더 시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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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등 대선 정책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정책을 다뤘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론, 한국진보연대의 발족, 문화연대의 사이버후보 전술 등 운동진영의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당,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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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대통령은 심지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국정원의 부패척결TFT운영에 대해서도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외부환경도 국정원에 유리하다. 국정원은 테러리즘의 시대, 경제자원외교의 시대, 자국기술보호의 시대를 맞아 부쩍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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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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