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민중총궐기 때 연행된 이재용 자원활동가 1심 재판 결과도 2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제헌절 국회 안에서 진행된 국기(국기에대한맹세)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퍼포먼스에도 경내 활동가 2백만원, 괭이눈 활동가 1백만원, 원석 활동가 1백만원, 재영 활동가 1백만원이 떨어져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낮추어도 워낙 액수가 많은 지라 걱정이 앞서지만, 뭐~ 안 되면 노역이라도 살자는 농담반 진담반을 나누면서 이런 저런 대응 활동을 모색 중 입니다.

2. 민중총궐기 대응
11월 11일 민중총궐기 대응에 함께 했어요. 오전에는 차별금지법 집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청 집회에 결합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셨겠지만 경찰은 군인만 투입하지 않았을 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위협하기도 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경찰폭력 감시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존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저항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3. 가을 채소와 과일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재정보고를 통해 보셨겠지만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고구마, 감, 사과, 귤 등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활동가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더라도 찬거리는 구입하지만 과일은 좀처럼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가을은 보내주신 과일을 먹고 나름 풍성하게 보내고 있어요.

4. 11월장이 찾아옵니다.
11월26일(월) 7시, 사랑방 큰 회의실에서 11월장이 열립니다. 11월장은 2007년 2차 반성폭력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번 월장의 주제는 '섹슈얼리티 이해하기'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사랑방은 성폭력 개념에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해결과 예방을 위한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그 개정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수수 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수수 님은 △섹슈얼리티의 개념,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쟁점들 알아보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의 실제(사례들)에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이번 교육이 섹슈얼리티 폭력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돌아보고, 섹슈얼리티 혹은 성폭력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재구성될 필요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동권 활동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하라.”고 울부짖으며 산화해 간 전기원 노동자 고 정해진 씨와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근재 씨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은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의 파탄에 그 원인이 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노동권 준비모임은 후속사업으로 현재 투쟁중인 비정규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 건강권
1. 매주 공부하느라 바빠요!
신자인 건강권 성원들은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답니다. 격주 수요일은 신자인 모임, 격주 화요일은 건강권 세미나를 하고 있답니다. 건강권 세미나에서는 사회권 규약과 일반 논평, 의료급여법, 의약품 공공성, 빈곤과 건강에 대해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신자인 모임 때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학습에서는 empowerment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 차이, 인권교육에서 사용되는 임파워먼트의 지위 등을 공부했답니다. 내년 활동을 알차게 하기 위한 공부이니만큼 힘들더라도 마무리까지 쭈~욱 잘 하려고 해요.

2. ‘의료급여공동행동’ 매주 선전전에 참여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매주 수요일 시립병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로 해서 함께 하고 있답니다. 새로 온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하였답니다. 선전전을 하면서 만난 당사자들도 함께 선전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3.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문화제’ 함께 하기로
날씨가 추워지면 없는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들어지지요. 더구나 거리로 쫓겨난 노숙인들은 추위에 죽어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바꾸기 위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모문화제를 하는데 인권운동사랑방도 함께 했답니다. 올해는 12월 21일(금)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신자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했어요.

◎ 성북주거권 기획팀
4. 10월 20일 보문 3, 4구역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약 10분의 주민들이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11월16일 오후에는 돈암동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선전전 이 후 선전물을 보신 세입자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세입자 대책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지요~

5. 11월29일! 성북구 주거실태조사 발표와 생태적 맵핑 발표 세미나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성북구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발표와 성북 개발지역 생태적 맵핑 자료, 그리고 종합토론을 거쳐 마지막에는 민간단체 공동 주거활동 선포식을 하는데요.~
저희는 재영 씨가 ‘성북지역 공동주거실천 활동 경과 및 시사점’의 발제자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성북활동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그래도 주거권기획팀! 꾸준히 달려갑니다.~

사회권지표개발
지표개발팀은 각 영역별 지표 후보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며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적 의미와 지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속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의 정의, 지표의 인권적 의미, 지표의 산출방법 들에 대해서 해설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감시
지난 11월 11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과 함께 경찰감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대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원천봉쇄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때리는 등 여전히 집회 탄압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날은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어 시위대 머리 위 3~40미터 위를 날아다니며 채증 및 위협을 했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주로 서너명씩 다니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축적하여 이후 대응 등 우리 활동의 근거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중순부터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11월 셋째주) 인권오름을 참조하세요!

북인권대응팀


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발행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가 발행되었어요.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역사적 아픔으로’라는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납치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납치’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말에는 ‘납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납치’라는 가족들의 주장의 진실을 정확히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납치’라고 불리는 현상의 실체는 좀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이산가족 결합의 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납치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억압적 국가 폭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납북’이든 ‘월북’이든 뭐든 간에 남은 가족들은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납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는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인간관계의 단절 등 엄청난 폭력으로 개인들의 삶을 파괴시켰으니까요. 분단체제의 피해이자 남북 모두의 억압적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과거 폭력에 대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겠죠. ‘납북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힘든 일방의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울림마당
◎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1. 12월 중 재심 청구키로
지난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김기설 씨의 유서는 김기설 씨의 필적으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간 발생 16년 6개월 만에 강기훈 씨의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사설감정소의 감정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에 내렸는데, 16년여 전의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유서’에 대한 감정결과가 당시 감정을 했던 당사자인 국립과학연구소에 의해서 번복되었던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진실규명은 이제부터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 란 참조). 대책위원회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공동 변호를 요청하여 공동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올 12월 중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수용 결정을 빨리 받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기훈 사건의 재심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 중입니다.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날 한국진보연대 등이 준비하고 있는 ‘2차 범국민행동의 날’과 관련해서 이날 서울 시내에서 하는 집회는 모두 불허한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애초에 국민연대는 청계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범국민행동의 날에 결합하는 방식을 고민해 왔습니다. 국민연대는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앞에서 3보1배를 갖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마지막 주에는 각 단체 및 분야별로 특색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 평택범대위
3.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 기공식 규탄집회 가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농협 앞에서부터 도두리 입구까지 행진을 벌인 뒤에 기공식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장관 등의 한미 군사 고위관료들과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 1,500명을 초청해서 대추리 평화동산 자리에서 오후 2시부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대추리가 마주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에 기공식 축포를 쏘아 올리는 광경을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범대위로서는 오랜만에 갖는 행사였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노리는 한미당국을 규탄하고, 이후 투쟁을 통해 주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4. 노동권팀 준비 중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다른 진보진영의 단체들과 함께 지난 21일 IMF 10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65개 단체와 2개 정당, 511명의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은 지난 10월 12일 노점상 이재근 열사, 27일 건설노조원 정해진 열사가 연이어 자결을 하는 상황을 맞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투쟁을 지원하고, 여론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개별 사업장별로, 또는 개별 사안별로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모아내고, 사회, 정치 여론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노동권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38차 정기회의를 갖고 12월 사업과 2월 인권활동가대회까지의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민변과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보고대회를 갖게 됩니다.

◎ 차별금지법 대응
5.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긴급 행동 중
오랜 동안 추진되어온 차별금지법이 법무부를 거치면서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되었습니다. 애초 법무부가 공시한 법안 역시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 입증책임제 등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에 더해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사유에서 ‘학력, 병력,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이 빠지면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성별, 장애, 이주노동, 외모 등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사법처리 전력 등에 따른 차별 역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차별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침묵이나 무지 역시도 사회적 차별에 동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식과 함께 제도적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겠죠. 차별금지법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한 작지만 큰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으로는 차별을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인권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소수자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장애인권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고자 나서고 있어요. 기자회견, 1인시위, 기습시위, 정부 부처 항의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장기적인 반차별운동과 함께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
반빈곤프로젝터팀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인권영화제


1.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 출장
정아와 일숙이 내년 영화제 준비를 위해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10박 11일 동안 독일의 남동부 지역 뉘른베르크에서 30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모두 60여 편을 상영하는 이 영화제는 1999년 처음 시작해 2년 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한 출장은 주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영화제로 갔는데 이번엔 다른 인권영화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탐방도 할 겸, 독일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뉘른베르크 행을 택했습니다. 물론 상영작 편수가 많은 영화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했지요. 다큐영화제가 아니어서 극영화가 많았습니다. 국제 경쟁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멕시코 영화 <바이올린 Violin>이 수상했습니다. 게릴라와 정부군의 팽팽한 긴장을 다룬 이 작품은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민중들의 긴장과 고통을 미세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가서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출장 후기는 ‘돋움활동가 편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영화제가 가야 할 길
영화제의 장기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준비팀이 꾸려져 있다는 건 아실테구요. 지난 3/4분기 총회에서 준비팀이 발전 전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영화제 목표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인권교육’ ‘대안영화의 발굴’을 분석하면서 변화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총회 보고와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 행사로서 인권교육 - 인권의 감수성으로 소통하는 문화행사’ ‘인권교육(문화) 컨텐츠의 저수지’ ‘인권교육(문화) 영상 컨텐츠 제작’ ‘표현의 자유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중심’으로 목표 변화 지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4/4분기 총회까지 장기 발전 전망의 밑그림을 결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인권 및 관련단체(다른 영화제, 미디어?독립영화 단체 등)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워크숍을 갖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방지
1. 성폭력 내규 개정
성폭력반대위원회는 내규 개정 워크샵을 개최하고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성폭력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폭력 내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사건해결 중심에 놓여있는 점
    △내규에서 사건해결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함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으로는
    ▲ 가해자처벌 중심을 넘어 피해자 지원에 초점
    ▲ 금지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
    ▲ 문턱을 낮추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 도입으로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전문의 "성(sex, gender)에 기반한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를 "성(sex,sexuality, gender)에 기반한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징계의 열거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바꾸고,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의무를 현행 연2회 반성폭력교육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2회 교육에 더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에 대한 지원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규는 조만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내규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해야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조직팀


1. 신입 상임활동가 업무 교육 진행했어요
명숙, 재영 상임활동가들의 교육이 벌써 중반을 훌쩍 넘겼네요.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자유권, 사회권 이론 교육을 마쳤어요. 다음 달은 실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천에 필요한 국가인권위 활용법, 형사소송절차, 유엔인권절차, 새로운 활동 양식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은 자원, 돋움활동가들에게도 개방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루 공지를 잘 보세요.

2. 조직팀 상반기 평가 마치고 하반기 계획 잡았어요.
상임회의에서 조직팀 상반기 평가 했어요. 인권운동사랑방 내 조직 사업을 할 단위로 조직팀을 신설한 것은 타당했다는 공감이 있었고 하반기까지 조직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한편 조직팀으로 사업이 몰리는 것에 대한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소통과 같은 주제는 모든 활동가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반기에 승은과 혜영이 조직팀에서 활동하게 되며 역량이 줄어드는 조건을 감안할 때 늘어가는 업무 중 크게 △월장 △활동가 교육 △소통 △중장기 전망 중 ‘중장기 전망 논의’에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정책팀

1. 대선 관련 입장 토론
10월 1일 상임활동가 회의에서 대선 관련 입장 토론을 ‘집중브리핑’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등 대선 정책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정책을 다뤘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론, 한국진보연대의 발족, 문화연대의 사이버후보 전술 등 운동진영의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당,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선방침도 살폈습니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다른 후보의 정책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안 대응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성별, 장애 등 20개 ‘차별사유’를 이유로 ‘차별 영역’(△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팀은 인권회의 차원의 의견서 작업 준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3. 사랑방의 장기발전방향 논의 등
10월 13일 3/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조직팀과 함께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또 내년 국가인권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하반기에 사랑방 내부 토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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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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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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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팀
' 1. RSOI 심층토론회 열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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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 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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