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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발령할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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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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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은 개인의 인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다. “종이 말고 네 몸을 읽겠어“ 20세기 들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권 제도는 21세기가 되면서 그 목적에 더욱 충실한 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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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권력, 테러, 여권, 차별,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까지 더해져 감염인에 대한 한국의 출입국 관리정책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환 교수(청주대 사회학)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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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정책,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신고센터의 영문이름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홍보 물을 출입국 관리소에 복사하여 비치해 놓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진 것이 없고 배포 원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는 12월에서 95년 1월 약 두 달 동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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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중국, 한국, 언론, 출입국, 공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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