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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까지 더해져 감염인에 대한 한국의 출입국 관리정책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환 교수(청주대 사회학)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발령할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해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의 폐지를 명백히 했다.(4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네트웍 형성 등을 결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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