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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꼈던 것과 매우 다른 사실이다. 먼저,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국민 개인을 향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중한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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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병역거부 문제의 핵심이라 할 ‘대체복무제’의 실현을 둘러싼 쟁점인 대체복무제의 운영방식, 사법부의 판결 등 사회적 논의 지형 등에 대해 물었다. “처벌이 아니면 되고, (의무복무 기간의) 1.5배 정도가 되면 돼요. 사실 제 주변의 병역거부자들 중 대체복무 기간이 2배, 3배가 되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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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운동, 양심, 국가, 이야기, 인권, 한국, 대체복무,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년경부터 행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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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개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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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역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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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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