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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년경부터 행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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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간 활동가들을 향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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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농업,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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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년 동안 대화를 하자고, 땅을 버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절박하게 외쳐 왔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힘을 모두 동원한 국가는 귀를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깡패짓을 하고도 거리낌 없는 이 국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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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택, 평화, 미국, 군대, 전쟁, 주민, 정부,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극중 '적기가' 삽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이적, 즉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처벌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웃지 못할 황당 사건 퍼레이드 국가보안법은 비단 학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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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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