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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년경부터 행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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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는 노출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방치 △공공기관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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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조직, 정책,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법안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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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개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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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역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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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아시아, 정책,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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