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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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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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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자취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34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4백6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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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선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어떻게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현안대응으로 작년 사업의 연장에서 집시법의 문제와 관행, 경직법 개악에 대한 대응들을 지속하면서 기획 사업으로 표현의 자유 운동에 힘을 모으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활동가 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자유권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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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한국,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운동, 여성, 파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피해자,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다. 유치규칙에 따르면 자살위험이 있는 물품에 브래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여경이 ‘규정’과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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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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