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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권정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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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관련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 객원 연구원 김도현 활동가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지 4월 20일자로 딱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 활동가의 변호인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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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악이나 FTA 비준안 처리 등과 같은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법만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학부모시민연대 장재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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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또 불법 시위 운운하는데, 집회가 불법이 된 경우(경찰의 폭력진압인 경우가 많죠), 집시법으로도 모자라 아동복지법을 이용해 처벌하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17일, 법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청소년단체 쪽에서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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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 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소공원에서 개최한 촛불 시위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12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소환장 발부는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평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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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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