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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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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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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자취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34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4백6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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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선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여름 도심 콘크리트 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같이 좀 살자'를 외친다. 이렇게 외치다가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목으로 죄인이 된 이들에게 특권적 혜택을 누려서 미안하지만 '적법'했다는 해명은 해명이 되지 못한다. 국민정서는 정치인들이 고개 숙이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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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정책, 평등, 한국, 법,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세워둔 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집회 장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 집시법을 근거로 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여졌고, 경찰은 눈을 조준하며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다.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방송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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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연대, 집시법, 이야기, 쌍용차,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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