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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없는 피구금자의 청구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은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자의 구제청구권 고지를 명문화하며 △구금시 구금자는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구금이유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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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그는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나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저장 및 남용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무인좌석발급기 문제를 처음 제기한 2003년 당시 진정인 김 아무개 씨는 "인권위 권고 이후 시흥도서관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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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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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형네트워크 건설 논의는 지난해부터 되어 왔는데요,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교도소내 계구 남용과 관련한 공동대응 과정이었습니다. 전국의 ‘감옥 지킴이’들은 행형의 문제가 한 교도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행형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데 그 뜻을 함께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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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치 징벌이 부과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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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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