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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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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비로 이용하는 거지? A: ‘네가 자유를 가지면 일탈밖에 더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이나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건 어떻고. B: ‘자기결정권? 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지원도 필요 없겠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 A: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한다는 거지,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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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아동, 여성, 무시, 장애, 질문,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학교, 권력, 격차,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활동가, 보편성, 약자,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집단의 폭력에 자신을 감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며,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등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국회는 물론 시민 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그럴 때야 정부만을 위한 경찰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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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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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성을 이용하라. ……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불법적이고 남용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게 (그 목적에) 비례해야만 한다(협소하게 정의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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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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