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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집단의 폭력에 자신을 감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며,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등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국회는 물론 시민 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그럴 때야 정부만을 위한 경찰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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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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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성을 이용하라. ……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불법적이고 남용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게 (그 목적에) 비례해야만 한다(협소하게 정의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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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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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5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평화를 지키려 하는데 평화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 의 책임자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위, 또 그 위를 찾아야만 한다. 부당하고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 결국 일을 만들었다. 강정포구 남방파제에서 종교행사를 하던 중에 해경이 무리하게 평화운동가를 저지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가 7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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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4-25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구럼비, 공권력, 이야기, 강정, 남용, 저항, 병원, 활동가, 제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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