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남긴 인사말은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였고, 대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고 한다.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부대와 세대 간 통합을 이루었다고 자찬하는 청년 극우 집단은 ‘북괴, 빨갱이’를 내쫓겠다며 차이나타운을 휘젓는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RESET KOREA, YOON AGAIN)의 등장은 황당함 그 이상이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의 반규범과 폭력성이 갖는 사회적 효과 또한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만난 세계’ 속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면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 ‘다시 만난 세계’가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 속에서 함께 그린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회’가 무너졌다는 감각 속에서 세상을 리셋 해야 한다면 그 방향키 역시 ‘다시 만난 세계’에 접속하는 것으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계의 밑그림에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라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디지털 자유발언대 ‘천만의 연결’을 통해 수집․분석한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651건)에 가장 많이 등장한 건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이었다. 퇴진 광장의 시민발언(81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1 비상계엄 이전의 민주주의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있길 바란다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던 배경이다.
지난 4개월여의 퇴진 광장이 ‘일상이 비상계엄인 사람들’의 말하기로 넘쳐났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놀랍지는 않은 결과다. 차별과 불평등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자신의 삶은 이미 위기였음을, 시민들을 차별과 불평등에 내모는 한국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목소리들이 광장을 메웠다. 이는 차별받는 여성,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으로 가시화되었고, 여의도,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과 더불어 여러 지역들을 경유했다. 2025년 윤석열 탄핵 광장의 특징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고 묵살하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광장과 비교해 더욱 그렇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그에 연결된 대안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빈번하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들이 광장에 대거 등장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구호를 떠올린다면, 수적 증가가 여론의 증가를 이끌었다고만 하기엔 충분치 않다. 젠더연구자 허윤이 지적한 것처럼 광장의 역사와 계보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공간 침입자’로 치부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2 광장의 정치가 언제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것은 아니며, 광장에서 소수자의 차별 말하기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당대 기준에 따라 공적 승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 혹은 고립과 배제의 가능성 모두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5년 퇴진 광장에서 ‘차별금지와 인권존중’이 주요한 목소리로 등장한 이유는 그 뒤를 이었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돌봄과 사회안전망, 노동권과 일자리, 평화와 통일, 기후위기 대응, 경제와 민생안전, 교육, 생명존중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됐기 때문인가.
차별금지법, 우리 스스로를 위한 연대의 상징
“광장은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노동자,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빈민, 농민, 장애인, 그리고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위 시민발언은 차별과 혐오가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들 모두의 공간인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와 두루 관계를 맺고 있는(公共) 문제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광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합의된 시대정신이었고, 광장이 요구하는 평등과 연대를 구현하는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3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가 성소수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사회에서 ‘우리’라는 상징은 선험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이 새로운 민주주의 전망으로 가시화된 이유는 어떤 차별과 혐오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겨루는 대신, 차별과 혐오가 모든 사람들이 결부된 삶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 온 운동의 결과다.
차별에 대항하는 힘은 자기 삶의 문제를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커지고, 한 형태의 차별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관계맺기를 차단하는 구조 속에서 교차한다. 정체성으로 구획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우리’라는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보편적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마다 쌓여왔다. 예멘 난민을 반대하며 ‘국민이 먼저다’가 등장했을 때 2018 평등행진에 모인 이들은 'Refugees Welcome'(난민 환영) 아래 ‘우리는 모두 이웃’임을 외쳤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셀 때 ‘우리’가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꾸자고 나선 건 반동성애․반젠더가 성차별의 문제임을 말해온 여성운동이었다.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한 줄 성명’은 다시 2025년 2030세대․여성․성소수자이기도 한 불안정 노동자들과 만나 이어졌다. 농성투쟁을 시작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퇴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연대투쟁호’에는 ‘노조법2․3조를 개정하라!’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새겨져 있다. 매 집회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역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공적 의제로 만든 여성운동의 노력 위에서, 평등수칙을 만들고 다양한 노동자들의 삶을 반영해 모범단협안을 개정한 노동운동의 변화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연대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길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극우의 준동을 목격하며 한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허용하는 순간 다른 형태의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연쇄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내란 종식과 극우 극복을 위해서는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등을 향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함께 맞서는 교차적 연대의 전선을 구축”4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로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어떤 벽을 부수고 뛰어넘을 것인가
광장의 연대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가 차별철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할 수는 없다. 하지만 퇴진 광장이 “내란을 선동한 일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적을 초과”5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 문제가 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혐오의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조직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토양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심화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감각이다. 이러한 흐름 아래 이주민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우의 전방위적 공격 또한 주조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시장에 외주화되면서 공공성이 자리잡히지 못한 채 불안정 노동은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노조 탄압으로 노동의 권리는 더 취약해졌으며, 사회재생산의 책임은 시장화․젠더화․재가족화 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노년층과 청년층, 외국인과 내국인, 성소수자와 정상가족 등 대칭적 갈등은 더욱 강화되고, 전자가 후자 집단의 몫과 권리를 빼앗아간다는 불안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혐오는 손쉽게 연쇄를 이룬다. 전광훈과 손현보로 대표되는 핵심 극우 세력이 어쩌다보니 성소수자도 혐오하고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뿌리 깊은 반공․권위주의의 토대 위에서 글로벌 우파 종교 네트워크와의 영향력 아래 사회적 불안과 갈등, 적대를 주류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려 한다. 그 과정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반노동․반노조,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반이주민이다.
퇴진 광장의 요구는 바로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이 실종되고 자연 수탈과 인간 착취, 경쟁과 각자도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더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꾸려가기 위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권리가 박탈된 채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등한 시민이라는 지위와 사회적 권리를 차등화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퇴진 국면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함께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내걸고 함께 싸운 이유이기도 하다.
퇴진 광장을 통해 모이고 확인한 이 힘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가. ‘다시 만난 세계’ 즉 새로운 민주주의 가능성을 어떻게 광장 밖 일터의 민주주의로, 지역의 민주주의로, 일상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만들어갈 것인지는 많은 이들의 고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위기가 자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아채기 어렵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과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의 연구결과들은 우리에게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퇴진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권력 집중과 남용’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민주주의 위기로 꼽았지만,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평등 보장’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상은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였다. 반면 광장 밖 청년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를 꼽았다.6 광장 안팎에 있는 청년들의 요구가 각기 다르다는 점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둘을 접합시킬 수 있는 운동의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재생산이 실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자기재생산이 불가능해진 개인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기보다 각자도생의 시대적 불안을 개별적으로 돌파해나가면서 심화된 위기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 다시 민주주의를 강화할 방안, 그 결과로서 기대하게 되는 미래상은 각각 분리된 된 것이 아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던 운동의 관점과 접근 방법들을 어떻게 지금의 위기에 맞서는 전망으로 결합․접합시키면서 언어화할지, 자신이 선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와 조건들을 어떻게 쌓아갈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처한 것이 총체적인 삶의 위기라면, 우리를 위기에 내몬 부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벽을 앞에서 문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과 함께 벽을 부수고 문을 만들거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의 위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교차로 위의 갈래라는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기대하는 대중적 힘이 그 기대를 갖게 한다. 차별 말하기에 용기를 북돋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자기 삶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앞에 남겨진 과제다.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위기의 징후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로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극우에게 주류를 내어 준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홍준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며 페미니즘이 아닌 ‘패밀리즘’을 실현하겠다는 대표적 극우 선동 언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광장의 요구를 무시한다. 김문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존의 사회적 성취를 무너뜨리려 한다. 강성․귀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를 바꾸겠다는 전망 역시 동일하다. 중도보수를 선언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反)교회적․사회적․민주적’ 공약이 등장한다면 다시 전면에 나서 싸우겠다 선언한 손현보 목사와 맞설 의지가 전혀 없다. ‘반민주적 공약’이 어디까지 손을 뻗칠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탄핵 이후의 세상에 대해 광장 밖 청년들은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시민성’ 외에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비단 청년들만의 마음도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를 폐허로 만든 윤석열에 맞서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 나설 다른 정치의 가능성 또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정치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정치를 앞질러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키우자. ‘다시 만날 세계’가 거대하다는 사실이 광장 밖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듯,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에서 서로 무엇을 더 기대하게 되었는지를 더 많이 말하자. 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더 많이 초대하고, 모두가 정원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다시 ‘우리’를 키우는 힘이 쌓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도 당도할 것이라 믿는다.
[참고자료]
1 “천만의 연결: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천만의 연결: 시민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공동정책토론회, 2025년 4월 17일. [자료집]
2 허윤,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 - 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2020.
3 권수정, "성찰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광장에 길을 물어, 가자. 평등으로! 혁명적 정세, 지금이 그때다. 가자. 평등으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2025년 2월 7일. [자료집]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2025. [보고서]
5 남웅, 「일상을 여는 투쟁」, 『황해문화』 제126호, 2025.
6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 여의도, 남태령, 광화문 한강진 그 이상의 이야기> 토론회, 2025년 1월 23일. [자료집] /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 보고 및 토론회>, 2025년 3월 28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