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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시키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경 ㄱ 씨의 회사에 갑자기 찾아가 동행을 요구했다. ㄱ 씨는 퇴근시간이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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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서마다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 전담 경찰관과 전담부서를 정해 수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성 소수자의 존재조차 없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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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하고, 경찰 내에서는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심검문을 강제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경찰의 대책은 최근의 강력사건의 발생을 기회삼아 '경찰 주도 하의 통제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인권 존중의 방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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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인권교육 활성화, 조사활동에 있어 기획조사 활성화 및 예방, 대안 제시 역할 강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는 각 시기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1기에서 미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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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y for Human Rights)의 일원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며 인권교육, 인권자료실 운영, 인권영화제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옹호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과 평화에 중요하기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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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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