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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지원 종합조사는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묻진 않는다. 활동보조, 보조기기, 시설 입소, 주간활동, 응급안전 알림이라는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을 뿐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시설 입소를 복지서비스로 접근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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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점거,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당사자들이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시설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환경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빈곤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권리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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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작업장 안전 및 복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공장법은 현재 전력공급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10인이상, 없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인/40인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한다.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원청 및 하청업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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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고용, 파업, 한국, 노동, 정규직, 경제,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이것은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제조하는 시설에는 오폐수를 담는 시설부터 차량을 씻는 시설까지 제법 큰 규모의 기본시설이 필요한데, 경사면이 심한 지역 여건상 약간의 강우에도 저류시설이 넘쳐 폐수가 유출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진입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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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집, 지역, 권리,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애인시설인의 뇌구조?

... 화 ‘도가니’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애인들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이제야 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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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10-12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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