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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국을 통제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핵심은 비켜간 노동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한국에서 노동3권은 형해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된 단체행동인 파업권 행사이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파업 전에도 정부와 언론이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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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978년 동일방직 노조)

  ... 자랑해온 기륭전자를 상대로 6년여 다윗의 싸움을 펼쳐온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2005년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분노해서 노조를 만들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200여명이 해고됐다. 그때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이 받던 임금은 그해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4만 1850원이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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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경찰,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권리, 정부, 투표, 역사, 탄압, 선거, 고용, 디지털, 감시,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농성,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파견노동자, 단체협상, 병원, 다짐, 산업단지,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약자, 일자리, 동료, 노동규범,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8호)

  [인권교육 날다]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우기

  ... 이 현장에서 아등바등 버텨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면 이런 식의 순응을 더욱 철저히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 고용상태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 서구에서 걱정하는 ‘복지병’을 한국 사회에서 논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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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4-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한국, 가해자, 회사, 권력, 연대, 노동인권, 장애인, 청소년, 진실, 이야기, 권리, 휴게, 고용, 강제노동, 교육, 노동시장,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성소수자, 성희롱, 용역, 위법,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질문, 집, 신자유주의, 자본, 전환, 소수자, 혐오,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권의 후퇴를 일으키는 정책들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양성 정책이나 개발정책,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사회권은 후퇴하고 있었다. 2차 심의 때에도 민간단체들이 우려하였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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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0호)

  [자유발언대] 비정규직 철폐 발원문

  <편집인 주> 지난 11월 22일 청계광장에서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노조들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같이 준비한 '종교인과 함께 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효진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했던 것을 여기에 싣습니다. 이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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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 2008-11-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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