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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는 군사정권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한 가해경찰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권위는 가해 교도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가혹행위 부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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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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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3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아이다움?

  ... 원을 주워 요요도 샀음을 솔직히 말한다. “어쩌자고 주운 돈으로 맘대로 장난감을 사. 너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돈을 주었으면 먼저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아봤어야지... 그리고 병관이는 벌로 다음번 생일 선물 없다.” 부모님이 병관이의 잘못을 꾸짖는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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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2015-05-14

  인권키워드

  이야기, 부모, 성장, 단어, 언론, 경찰, 무시, 법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등을 통한 인권위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밀양송전탑 주민에 대한 경찰과 한전의 인권침해에 눈감고 있는 인권위를 바라보며 씁쓸하다. 눈감고 있는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러한 인권위의 행태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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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 색, 붉은색 스프레이로 김석근 교사 석방과 교직원노조 탄압 결사 반대 내용의 낙서 작업중 경찰에 연행 1989년 0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989년 05월 29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 김택중 교사의 석방과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1989년 0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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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석방, 자퇴, 전교조, 학교,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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