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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 2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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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기를 띄게 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창 신원리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입법의 형태로는 한국전쟁전후 전국에 걸쳐 일어난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범국민위는 모든 사건들을 통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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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가정폭력 방지와 처벌에 대한 당사국의 새로운 입법을 환영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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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가입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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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을 위해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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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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