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자원활동가 전체모임에서는 아이다호데이! 혐오에 맞서는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 했어요.

올해 자원활동가 전체모임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전체 모임에서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5년 아이다호데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에 맞설 공동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때로는 공공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맞설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5월 16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아이다호데이 집회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갖는 힘을 실감한 임금팀

임금정책이 아닌 임금담론! 임금인상 요구안에서 임금인상 책임론!이라는 구호로 임금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 공단을 중심으로 짜인 구조적 조건을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계획이 너무 야심 찬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료 찾기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60년대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전신) 노동자들의 투쟁기록을 함께 읽어봤어요. 임금팀 계획 논의할 때 나눴던 분석적 틀 거리를 당시 노동자들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잘 모르겠던 임금이나 노동자 투쟁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만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아야겠다는 ‘감’을 확인하고서 각자 찾을 자료들을 나눴습니다. 임금팀이 만들 임금담론도 활동가들에게나 노동자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품어봅니다^^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월담

3월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담’을 아시는 분들은 먼저 선전물을 달라 하시기도 하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전해주시기도 하네요. 어떤 소식지인지 알고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러나 쉽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공단에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월 13일 열린 월담 문화제에서는 ‘안전사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스 한쪽에서는 지나가는 안산 시민들에게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을 받으며 노란리본을 나누기도 했어요. 노래손님으로 와주신 동서공업해고자 황영수 님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화인’을 부를 때는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남다른 안산 시민들에게 위로가 전해졌길 바라면서, 세월호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겠다고 함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4.24 총파업에 함께 해

반월시화 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 함께 하는 사랑방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투쟁 사례와 함께 지난 20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함께 공부한 것을 토대로 워크숍을 하고,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4.24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4월 24일 총파업 투쟁 집회에도 함께 했습니다. “끝내자! 박근혜” 이 외침이 올해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더 힘 있게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야겠어요. (관련해서 ‘활동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세요~)


공단 노동자들과 나눌 법률 소책자 제작을 추진 중

매달 월담문화제에서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공단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매달 들어온 상담사례에 대해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이 이어졌는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 무료노동 등 주로 들어왔던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담은 법률 소책자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분단팀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사랑방은 중요 의제 한반도 분단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분단팀’을 구성하였고, 현재 분단팀은 상세한 주제 선정과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공통의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의 역사와 국제관계 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아마도 공통의 인식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책을 보는 자리인 만큼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기도 하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세미나와 이후 나올 결과에 주목해주세요~


12기 반성폭력 위원회 2015년 활동목표 세워

올해 새롭게 반성폭력위원회가 구성됐어요. 명숙, 훈창, 대용이 반성폭력위원인데요, 올해 사업의 목표를 논의했답니다. 작년부터 자원활동가모임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반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활동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하반기 교육을 충실히 제때에 하고 사랑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성폭력 내규를 볼 수 있도록 내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여성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최근 일베나 연예인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여성혐오에 대해 사무실 공간(화장실)에 비치할 예정이랍니다.


인권활동가들과 노동권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을 하며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에 노동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게 되는 ‘노동’ 이러한 노동을 인권의 언어로 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인권활동가들이 ‘노동’을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고민해왔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인권운동이 이야기한 노동권을 살펴보고, 더디지만 천천히 한발씩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에이즈환자 건강권 대책위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 대책위에서는 지난 4월 사랑방 사무실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총 19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활동을 다시 살펴보고, 참여 단체들의 현재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훈창, 대용 활동가가 참여하여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대책위에서 어떠한 식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 연대를 바라보며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가 가능한 감정과 관계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 건강관과 국립요양병원 마련 싸움은 많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구체적 대책위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이즈환자 인권침해로 인해 위탁이 해지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들과 교수들을 고소하여 현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위에서는 개별 법적 대응보다는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만, 고소당하는 활동가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에 다시 한 번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 대책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시민사회연석회의 시작

올해 7월로 인권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현벙철처럼 인권 관련 경험이나 감수성이 없는 무자격자나 최이우처럼 성소수자차별운동을 하는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했어요. 우선 인권위원장을 제대로 뽑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있는가'라는 토론회 열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작년 한해 동안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1주기 맞기 토론이란 주제가 많았답니다.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가(사회공공연구원 김철)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인권으로서 안전을 생각한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일과 건강 현재순), 유병언 논란 속에서 사라진 기업의 책임(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을 발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난 1년간 △안전밸브검사주기 개선 △자동화 재탐지설비 설치면제 대상 확대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폐지 △철도 간이역의 승격·설비·설치에 대한 규제 폐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해군 출신으로 전문성이 없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에 책임이 있는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여했던 사람(국민안전처 정종제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됐어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외주화하는 기조는 여전하고 안전산업 명목으로 기업 돈벌이 수단만을 대책에 포함됐어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어요. 안전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책임법 같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월호 인권침해 감시단 운영
경찰폭력 고발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

4.11/4.16/4.18/5.1~2 세월호 집회에서 인권활동가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활동했습니다. 세월호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단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간 것뿐인데, 경찰은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를 앞세워 가로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부상을 경험했고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몇몇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영장까지 청구, 발부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감시뿐만이 아니라, 경찰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월 30일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물리력을 사용하며 말하고 모여 행동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5월 1일 파바를 넣은 물대포를 사용했는데, 당시 안국역 일대에 있던 사람들은 심한 구토와 매슥거림, 눈과 피부 따가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넣었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꾸린 인권침해 감시단은 과거와 달리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평합니다. 변호사,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했고 이후 보고서 작성이나 법적 대응 등 후속 활동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세월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시금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거리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탈핵 탈송전탑, 그날까지 밀양 투쟁은 계속된다!

올해로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 10년이 됩니다. 송전탑은 다 들어서고 이제 밀양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송전탑을 뽑아낼 때까지, 그리고 이런 부당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이 더는 없길 바라면서 밀양의 주민들은 오늘도 농성장을 지키며 곳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4월 9일과 23일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이유였던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가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 신규 핵발전소 반대! 핵발전 확대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더니 결국 송전탑의 이유가 되었던 신고리 3호기는 부품 문제로 운영허가가 연기되어 언제 완공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비리와 안전사고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낸 에너지 정책, 그것을 바꿔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 밀양의 주민들은 전국으로 탈핵 탈송전탑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당진 등 기존 송전선로 지역, 경기 여주 등 송전선로 예정지역, 고리·월성 등 핵발전소 지역 등 2,900㎞의 여정에서 ‘나쁜 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이야기가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라는 책으로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전국 곳곳 북콘서트를 이어가며 탈핵 탈송전탑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도모할 거라고 해요. 뚜벅뚜벅 나아가는 밀양을 기억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서울 북콘서트 안내

5월 27일(수)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밀양 할매 할배들과 소설가 공지영, 가수 백자가 함께 합니다.

5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밀양 할매 할배들과 CBS PD 정혜윤, 가수 임정득이 함께 합니다.

2015년의 4월 16일

모두에게 4월이 어떤 달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저마다 4월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제 한국사회에서 세월호참사를 빼고 4월을 말하기는 어렵지요. 사랑방도 4월의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달렸답니다. 4월 16일,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하고 시행령은 언급도 없이 해외로 나간 대통령, 도저히 이대로는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없어 공식행사를 취소하며 빗줄기에 눈물을 쏟아내던 가족들, 서울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의 헌화 행렬조차 겹겹 차벽으로 가로막던 경찰. 1년이 지난 4월 16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월호참사를 재현했습니다. 그에 앞서 열린 416인권선언 원탁회의, 이어진 주말의 집회와 행진들, 5월 1~2일의 범국민철야행동까지 4월이 숨 가쁘게 흘러갔네요.

3월 말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만들어온 한 달여의 시간은 5월 6일 국무회의 강행 처리라는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이제 눈길도 주지 않으며 시행령을 강행 처리하네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포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다만 우리가 맞서야 할 현실이 더욱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니, 더 크고 넓게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도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