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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타국과의 인권협의회를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동 판무관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것 (i) 민간단체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기구들과 유엔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필요를 토대로 공정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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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조 등이 속속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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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제도 운영 발표(2.23)/ 철도, 발전 노조, 공기업 사유화 반대해 파업(2.25) * 중요판결 및 결정 서울고법, 재범 가능성만으로 보호감호 처분은 부당(2.18)/ 수원지법, 3살 여아 성추행 피해 증언 인정(2.20)/ 대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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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 대통령은 재임 3년간 "인권의 보편성"과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발전" 등 수준 높은 인권 관련 발언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무슨무슨 인권상을 수상할 때마다 국내의 인권개선 정책을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하고는 했다. 그러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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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를 높일 것이라며 간척사업의 '대의'를 역설해 왔고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만 하면 전북이 발전한다는 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이미 백합․동죽 등 주요 어패류의 어획고를 1/10 수준으로 떨어뜨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산․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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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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